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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민이 사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씨는 얼마 전 열린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국보법이 문제시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노 씨는 “가입국인 이상 국제규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국내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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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정부,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호)

  일본검찰 전범행위자 처벌 요구 무시

  7일 ‘위안부’ 할머니 고소장 접수거부‧‧피고발인 불특정 등 이유로

  ... 적인 성노예 행위의 책임자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낸 고발장도 접수가 거부되었다. 도쿄 지방검찰청은 접수거부 이유로 △시효가 지났고, △범죄사실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발인이 명기되지 않았고, △일본의 법률조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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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할머니, 인권위, ILO, 강제노동, 노예제, 여성, 인권, 지역, 집회, 운동, 안보, 무시, 점령,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90호)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절실

  ILO「93노동통계연감」노동시간·산재사망률 '국제적' 수준

  ... 30시간대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월급여총액 기준)을 살펴보면, 한국은 시간당 4.84달러로 대만(5.34달러), 싱가포르(5.36달러)등의 아시아 주요 경쟁국보다 적었다. 유럽의 경우 스페인(10.55달러), 영국(10.56달러)등의 주요나라가 모두가 1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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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간, 정부, ILO, 임금, 아시아, 노조, 복지, 국제, 한국, 산재,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호)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100회 수요시위 성명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 위원회는 1992년 1월 8일을 첫 회로 하여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정부에게 정신대 문제의 진상규명 및 법적 책임 이행, 교과서 개정 등을 촉구해 왔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태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신대 문제가 50여년만의 침묵을 깨고 제기되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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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일본, 법, 위안부, 정부, 전쟁, 범죄, 진상규명, 정책, 가해자, 언론, 진상조사, 자존심, 제도, 피해, 민족, 한국, 진상,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3호)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경과

  그 동안 개인적인 문제로 무시되거나 묵인되기만 했던 성희롱 문제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가해자인 신교수(52세)는 서울대 화학과 교수로서 여자 조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거절할 경우 부당 해임시켰음이 밝혀지고 있다.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인 우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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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교육부, 가해자, 교육, 명예훼손, 상담, 학교, 무시, 피해,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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