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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2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⑤

  만인의 자유, 만민의 평등

  ... 들은 중남미 민주화에 끼친 미국의 해악에 다시금 분노하게 될 것이다. ■ 22일간의 고백 한국/1998년/50분/다큐멘터리/컬러/감독 김태일 문민정부 하에서 일어난 두 개의 조작간첩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93년 김삼석, 김은주 남매 간첩 사건과 95년 부여 무장 간첩 김동식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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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미국, 광장, 간첩, 안기부, 진실, 가족, 감옥, 고문, 국제앰네스티, 수사과정, 차별, 평등, 운동, 데모, 공산주의, 행진, 평화, 베트남전, 한국, 기술,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헌 씨가 세간에 남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어떠한 탁월한 법률가보다도 명료하게 한국의 법 현실을 묘사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판사의 자유심증주의는 흔히 불평등하고 왜곡된 사법처리를 정당화시킴으로써 평등권의 대원칙을 무색케 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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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평등, 권리, 차별, 헌법,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9호)

  '위안부 일본 배상' 물건너 가나

  한국정부, ‘배상 요구’ 사실상 포기

  ... 온 것이 전부"라면서도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초 외교통상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안을 성명에 명시할 계획이었다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발 때문에 이를 보류시킨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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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위안부, 언론,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한국, 외교

• 인권하루소식 (1095호)

  “4·3은 반공주의의 폭력과 공포였다”

  <주요내용>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 정해구(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제주 4·3항쟁과 미군정 4·3의 책임문제를 논할 때, 좌우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불가피했던 차원보다도 한 고립된 섬에서 약 1년 사이에 무려 3만명이라는 사람들이, 특히 대부분 무고한 양민들이 조직적으로 대량학살된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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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2

  인권키워드

  제주, 단어, 저항, 학살, 법, 계엄, 가해자, 거주이전, 북한, 재판, 범죄, 진실, 가해, 국가, 한국, 제국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63호)

  우토로 재일동포를 도웁시다

  국내 후원회 결성…정부에 지원요청

  우토로 재일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우토로지역 동포 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신부, 이정일 목사)가 8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결성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우토로 문제는 단순한 토지소유권 문제를 넘어 전후보상문제이자, 정주 외국인의 기본적인 거주권 문제로 새롭게 인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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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우토로, 주거권, 고문, 국회, 재판, 지역, 한국, 이주, 주민,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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