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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25일 ∼ 10월 31일)

  ... 무효 확인청구소송에서 미국 정부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27일) 7. 교수 성희롱에 대학생 집단대응 대전 한남대생 2백여명, 교수의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집단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27일) 8. 정신장애인도 장애인 혜택 받는다 복지부, 내년부터 신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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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보안법, 노동자, 성희롱, 헌법, 조례, 가족, 공무원,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언론, 이근안, 장애인,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미국, 한국, 임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5호)

  교수들, 국보법 폐지 농성 돌입

  국가보안법 강의 등 강단 투쟁 병행

  ... 자유가 국가보안법에 묶여있는 한 이 사회의 모든 교수가 반쪽짜리 교수일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선생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의 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교협은 지난 11일부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행동기간에 들어가 수업시작 전 10분간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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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발전,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지역, 운동, 조직, 역사, 안보,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1호)

  “공교육 포기” 반발

  교육청, 수업료 인상 방침

  ... 만400원에서 25만1100원으로 올해보다 8.9%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생수 감소로 세입이 줄어든 반면, 교원 인건비가 크게 늘어 운영비와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재정 GNP 6%확보 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이부영 등,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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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교원,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78호)

  대통령 다니는 길에 노숙자는 안된다

  서초구청, 대통령 행차를 이유로 노숙철거민 쫓아내

  ... 해 이들은 모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길을 가다 이 광경을 목격했다는 김대헌(24,학생) 씨는 “아주머니 한 분이 거리에 쓰러져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머니를 부축하기는커녕 또 한명의 남자를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면서 구둣발로 정강이를 차는 폭력을 행사했다”며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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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숙자, 노숙투쟁,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71호)

  공교육은 죽고, 사교육은 확대

  한국교육연구소, 공교육 현실 진단

  ... 의 공교육체제가 확고히 정립, 실행되어야 한다”며 “공교육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투자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두휴 교수(여수대학)는 “정부가 공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을 감소해 공교육 자체의 존립기반이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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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정부, 민영화, 사상, 집회, 교육권, 체제, 신자유주의,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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