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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컨대 혼전동거, 동성애 등에 관한 표현)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징집반대, 양심상의 집총거부, 통일문제 등에 관한 표현)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전기통신의 이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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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헌법재판소, 단속, 국가,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시장, 배제, 발전

• 인권하루소식 (2122호)

  보안사 녹화사업에 자살로 항거

  의문사위, 고 한희철 '의문사' 인정

  ... 만 조사 과정에서 당시 헌병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결됐다는 점을 밝혔다. 정치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군 당국에 의해 흔히 조작되는 군대 내 사망사건의 전형을 드러낸 점은 성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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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7

  인권키워드

  자살, 공권력, 가혹행위, 고문, 군대, 인권, 휴가, 청와대, 운동, 탄압, 가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19호)

  <논평>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

  ... 의의 식민지에 대한, 혹은 독재정권의 대중에 대한 우민정책의 일환으로 이용되면서 대중의 탈정치화를 대규모로 진행시켜왔다. 지금 우리는 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열광이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는지를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수만 명 단위로 전국 주요 거리를 메우며 열광하는 빨간 티셔츠의 물결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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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2

  인권키워드

  인권, 에너지, 민주주의, 발전, 언론, 체제, 민족, 제국주의, 매체, 세력, 성장

• 인권하루소식 (2116호)

  아이들의 권리 어디만큼 왔나

  아동권 협약 2차 보고서 제출

  ... 설치 미비 △조약에 가입하면서 유보한 조항에 대한 계속된 유보 △아동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묵 △ IMF 위기를 경험하면서 드러난 경제․사회적 권리의 취약성과 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의 결여를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민간단체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정부보고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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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1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한국, 아동, IMF, 감시, 교육, 복지, 개발, 제도, 법, 공공,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 연령층은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모두 지고 있으면서도,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의 참정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정권연대는 또 "현재 21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들과 30여만명의 해외 단기체류자들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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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장애, 청소년, 선거, 법, 정부,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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