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74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열린우리당, 과거청산 관련 입법안 발표 … 위원회 권한 강화 우선

  ...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고, 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들어 종전의 의문사위보다 권한이 강화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상임위원은 "의문사위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는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10-14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영장, 진실, 시대, 조직, 종전, 진상

• 인권하루소식 (2673호)

  상상초월 '노조 죽이기'

  엘지정유, '노동권' 포기 각서 강요 등 노동자 탄압 최고

  ... 엘지정유의 사례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며 "사측의 노동자 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4-10-1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교육, 노동자, 노조원, 노동조합, 탄압, 남용, 비정규직, 양심, 정규직,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집, 일자리, 손배가압류, 불법, 기술, 전환, 조합, 발전,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3호)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다

  노동사무소, 진정하러 온 미등록이주노동자 신고…강제 연행 돼

  ... 관조차도 "규정상 감독관이 체류 기한을 넘긴 이주노동자를 신고하게 되어 있긴 하나 인권 문제도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고 의아해했다.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김우형 사무국장은 "노동사무소의 이번 대응은 체류 기한을 넘긴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은 꼴"이라며 노동사무소 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10-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류, 권리, 근로감독관, 노동자, 인권,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회사,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6호)

  국가가 저지른 살인행위, 전향공작

  의문사위, 반인도적 국가범죄 대검찰청 고발 … 공소시효 배제해야

  ... 61년 이래로 좌익재소자들을 각종 처우로부터 제외하고 독거 수용하는 등 국가기관이 사상전향제도라는 이름으로 비전향 좌익재소자들을 빈번히 탄압해 왔다"고 밝혔다. 더욱이 "73년 6월 법무부와 중앙정보부 주도 아래 전향공작반은 조 씨와 같은 재소자들을 동원해 '비전향 좌익재소자 없애기'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4-10-02

  인권키워드

  법무부, 범죄, 국가, 배제,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재소자, 전쟁, 사상전향, 건강,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2호)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문화예술인 1750명, 국보법 폐지 선언

  ... 술인총연합 문예아카데미 교장 김상봉 씨는 "한국 영화가 약진한 것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검열제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진단하며,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위한 토대인 양심의 자유와 진지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배우 오지혜 씨도 "개인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4-09-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양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