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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6호)

  <논평>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 다"며 오히려 일선 교도소의 작태를 두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계구를 악용한 '고문'은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된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조속히 계구 남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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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4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인권,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자살, 재소자, 재판,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6호)

  해고된 환경미화노동자들, "서울시가 나서라"

  길바닥 나앉은 서울대공원 노동자들, 서울시청 항의방문

  ...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공원관리소는 서울시의 지시를 거부한 채 사태해결을 회피해 왔다. 남우근 시설관리노조 법규차장은 "서울시와 서울대공원관리소가 이번 사태를 방치한다면 직무 유기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비롯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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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4

  인권키워드

  서울시, 용역, 노동자, 노조, 정리해고, 임금, 퇴직금, 회사, 고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5호)

  "평택 검찰경찰 특별감찰 실시하라"

  ... 농아인들이 장기간 농아원을 점유하고 수 차례 폭력을 행사해 왔는데도, 평택경찰서는 폭력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를 비호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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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3

  인권키워드

  평택, 가해자, 검찰,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4호)

  흥국생명 노조파괴공작, 현실화되나

  사측 문건대로 노조와 노조간부들에 손해배상 청구

  ... 다. 하지만 사측은 총 21.25%의 임금인상안만 고수한 채, 고용안정에 관해서도 확답을 피해 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3일 파업에 들어갔고 아직까지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측은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정안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지난 4일에는 노조와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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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2

  인권키워드

  노조, 손해배상, 정리해고, 파업, 교섭, 용역, 임금,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이야기, 노조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기소처분 자체가 인권침해 행위임은 명백하다. 이미 헌법재판소도는 불공정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89.7.14.선고 89헌마10 결정 등) 따라서 불공정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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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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