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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0호)

  '노동자 의문사' 진실 철저히 밝혀져야

  민주노총,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비협조 비난

  ...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이들 사건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는 어려움을 국민과 정치권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간 연장과 권한 강화를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또 "국정원, 검찰, 국군기무사, 경찰청 등 피진정기관들은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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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정원, 노동자, 진상규명, 진실, 검찰, 안기부, 자살,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44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수많은 장관들이 교체되었지만, 늘 '사람'보다는 돈과 표를 쫓는 정치권에게 돈이 없어 정치자금도 낼 수 없고 투표권이 없어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가 찬밥 신세임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 7월 15일 정부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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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07-3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불법체류, 국적, 노동자, 대통령, 임금, 경찰, 경제, 권리, 집, 상담, 체불,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자유권규약 제2차 정부보고서(한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한국정부보고서 한글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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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24

  인권키워드

  자유권규약,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4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3)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 령에 절대 복종해야 했다. 이런 와중에서 실제 좌익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쓴 소리를 하는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가차없이 죽어갔고, 많은 경우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좌익으로 몰려 희생을 당했다. 게다가 여순사건을 계기로 그 해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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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4

  인권키워드

  학살, 경찰, 지역, 국가보안법, 집, 국가, 정부, 공권력, 변론, 유치장, 파견, 사상전향, 역사, 제주,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 권)의 사법적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방법론을 검토한 논문이 나왔다. 사회권은 시민·정치적 권리(아래 자유권)와 더불어 인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권리 범주임에도, 그간 선언적인 수준의 권리로 취급돼왔다. 그러나 필자는 사회권의 실현을 강제할 수단이 결여된 현실은 사회권의 본질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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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건강권, 인권,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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