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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 1년6월 선고/통계청 발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 OECD 29개 회원국 중 하위/전교조, 교원지위법 입법철회 요구/경인총련 소속 대학생 13명 여의도 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안기부장 사퇴등을 요구시위 중 연행, 이중 김기창(31․경기 성남시) 씨 13일 집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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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일본, 민주노총, 법무부, 법원,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1호)

[이주의 인권수첩] ‘선관위’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이유(2010.04.28~05.04)

... 달린 공안기구는 80년대로 돌아간 현재를 고스란히 보여주네요. √ 한나라당 의원들 줄줄이 전교조 명단공개 동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했던 것을 까맣게 잊으셨나. 법안 발의 의원들이 이를 앞장서 어기고 있는 상황.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 조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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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4대강, 선거, 정부, 권리, 이주, 국정원, 생명, 안전, 전교조, 지역, 투표, 경찰, 노동절, 제도,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05호)

급식문제 비판한 학생 퇴학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학교비판 글 문제 삼아

... 를 주어야 하며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서경덕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는 성인이 아닌 학생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고 더욱이 민주시민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교육적 배려는 그만큼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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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29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전교조, 인권, 헌법, 교육부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6호)

학생징계? 도대체 뭘!

서울시 교육청, "징계, 거론한 적 없어…그러나 각급학교 징계는 우리 몫 아냐"

... 막는 교육당국의 반인권적 비교육적 방침을 규탄하며 근본대책을 요구했다. 6일 오전 10일 전교조, 문화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징계로 탄압하는 것을 중단하고, 교육당국이 자살과 거리시위 등을 통해 표현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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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5-06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결사, 아동, 청소년, 서울시, 학생, 교육부, 교육, 아동권리협약, 자살, 저항, 전교조, 집회, 촛불, 촛불집회, 추모, 광화문,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학생은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난 15일 불합격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의정부지회 등 8개 단체들과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20일과 22일 잇달아 성명을 발표,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학생을 불합격시킨 학교측의 처사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행복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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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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