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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22호)

  요란한 빈수레, '인권경찰'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이 담은 경찰의 인권침해 기록

  ... 조사를 받는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한 휴대폰 사용자들의 문제 등은 경찰이 시민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집회와 시위와 관련해서도 2004년 1월∼5월간의 '불법' 시위가 2003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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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감시, 언론, 집시법, 검찰, 생체정보, 피해자, 부모, 피해, 개인정보, 노동자, 노조, 밀양, 사생활, 성매매, 수사과정, 자백,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개혁, 이야기, 약자, 탄압, 행진, 불법,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15호)

  테러방지법 저지 넘어 국정원 개혁으로

  국민행동,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위한 워크숍 열어

  ... 안업무 조정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넘겨 국정원의 조정권 폐지 △법률적 근거 없이 사생활을 광범하게 침해하는 신원조사 폐지 △국정원장의 기밀 파기 권한·국정원의 보안감사권한을 폐지하는 등 보안권한 축소 △각종 예결산 특례를 인정한 예산회계특례법 폐지·정보감독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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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국회, 한국, 검찰, 사생활, 인권, 테러방지, 경찰, 정당,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권력, 미국, 해방,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도 낭비를 해서는 안된다는 '혈세주의'로 설명된다. 일반인들은 표적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와 그 부양의무자는 금융거래 상황을 샅샅이 다 조사해도 좋다는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의심받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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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상담, 한국, 연결, 수급자, 제도, 헌법, 빈곤,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8호)

  "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교육·인권사회단체들, 인권위 NEIS 권고 '전면' 수용 촉구

  ... 결정문을 교육부에 공식 전달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NEIS가 수집하는 정보는 중대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NEIS의 운영으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개인정보를 집적 관리하고 이를 민원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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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0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전교조,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민주당, 활동가,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임은 자명한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투명한 정부와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히려 현재의 정부와 공안기구는 스스로를 베일에 가리운 채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독점하려 함으로써 독재 국가로 가는 전주곡을 울리고 있다. 송씨 일가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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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민주주의, 불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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