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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대한민국인권상’ 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을 고려하는가

...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전국227개 단체)은 인권위의 타락을 막기 위해,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현병철 씨의 사퇴가 최우선의 과제임을 확인하며 현병철 사퇴운동을 끝까지 벌일 것을 밝힌다. 2010. 12. 8. 현병철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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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2010-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한반도, 평화, 시민사회, 감시, 인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약자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변에서 여전히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올해 현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흔드는 조치들인 조직 축소와 개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채 그저 독립성은 보장받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2008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사유와 관련하여 초기 법안의 20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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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한국, 심의,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6호)

사담 후세인 사형 이후, 평화는 오지 않았다

사형제 폐지 운동이 바라본 사담 후세인의 사형 집행

... 판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정한 기준에 의한 재판이 아니었다. 정치적인 간섭에 의해 법원의 독립성과 공명성이 훼손되었고 최초의 주임판사가 후임자를 선출하지도 못한 채 사임하였다. 또한 증인과 피고 측 변호사 중 세 명이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의 미비로 인해 재판 도중 살해당했다. 사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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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2007-01-10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평화, 이라크, 인권, 사형제, 국제앰네스티, 생명, 형벌, 무시, 국가, 한국, 마을, 법, 가해자, 국회, 생명권, 전쟁, 존엄, 독립성, 범죄, 진실, 운동,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그 유권해석의 내용을 잘 몰라도 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현 구조의 극복은 독립성의 강화와 인적 구성의 변화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줄곧 난민협약 제1조의 난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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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법, 법무부, 활동가, 난민협약,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236호)

인권위, '입장 없다'며 인권현안 왜곡

인권위 영상물, 병역거부권 삭제…나레이션도 7곳 수정

... 임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들먹이며 외면하는 태도에 실망스럽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 "독립성을 부르짖는 인권위가 작품의 객관성을 핑계삼아 법무부 운운하는 것도 그렇다"며 씁쓸해했다. 이어 "병역거부에 대해 간략히 묘사한 2분 정도의 영상마저도 삭제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허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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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소외, 인권, 약자, 기본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병역거부,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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