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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 ‘비열한 기습’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 전 의장과 이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강조해오며, 법무부와 줄곧 대립된 입장을 보여온 인사들이었다. 특히 최근 김 전 의장과 이 위원장이 인권위 설치문제에 있어 민간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공개적 논의를 약속해 왔음에도,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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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회, 독립성, 무시, 배제

•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연철 변호사는 “3권분립 원칙에 입각한 의회의 독립성, 자주성 원칙에서 볼 때 국회 내에 안기부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정치사찰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한나라당도 종전에 자신들이 해온 행태에 비춰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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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검찰, 국회, 종전,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 소를 독점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이렇게 큰 권한에 비해 견제는 적게 받는데, 범죄 수사의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의 개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 구성원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스스로 기소를 독점하는 까닭에 검사가 법적 처벌을 받는 일 역시 드물다. 검찰이 바로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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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법,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세력,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인권위 혁신, 물음과 무게 사이에서

  ... 혁신위의 활동 방향에 대한 공통의 합의를 모았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권위 독립성만이 아니라 인권에 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혁신방향을 잡는다. 혁신위는 인권위 위상강화를 위한 들러리가 아니다. 인권위가 변할 때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상도 자연히 오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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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조직, 정부, 비정규직, 독립성, 대통령, 인권,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 한다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전국 183개 단체 공동성명

  ... 국민과 함께 하지 않고, 국민의 통제를 거부하는 사법부는 결코 어떠한 외부권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 법관들 스스로 국민보다 더욱 고매한 헌법수호 의지와 민주적 실천의지를 모범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에 만연한 사법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존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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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사회연대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민주주의, 대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헌법, HIV/AIDS,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평등, 경제, 빈곤, 권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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