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350호)

  ‘빨갱이’ 가족으로 살아 온 억울한 내 인생을 돌려달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를 외면하는 법원

  ... 원은 국가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대하여 대체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립취지와 전문성,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진실규명 결정대로 판결을 해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2013년 5월 16일 대법원은 진도 민간인학살 사건 재판에서 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결정을 단지 하나의 증거에 지나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상희 2013-06-19

  인권키워드

  국가, 법, 학살, 대법원, 가족, 진실, 전쟁, 경찰, 이야기, 감시, 북한,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집, 부모, 국회, 사법부, 사형, 생명, 손해배상청구, 재판, 지역, 독립성, 제주, 피해, 단속, 군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R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독립적인 위원회로 이전하라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이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2010년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도 지적했을 정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은 독립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국,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내정 철회하라!

  ... 도’하며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키려고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이후 줄곧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며 인권위가 제 기능을 못하도록 흔들었던 불통의 반인권정책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또한 대통령이 인권위원장 임명권을 이렇게 남용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참여가 봉쇄되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공동행동 2012-06-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정부,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이명박, 검찰, 국정원, 국회, 남용, 인권, 야간시위, 독립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단체 기자회견 자료

  ... 인권위 역할 비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광철 -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 독립성 훼손 규탄 : 인권위 공동행동 명숙 3. 인권위 10년의 과제와 제안 : 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 홍성수 4. 부대전시 소개 - 인권위 10년 투쟁 사진전 : 인권단체연석회의 5. 기자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 공동행동 2011-11-25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이집트 혁명은 군부로부터 사수돼야(리처드 포크, 2011)

  ... 이후 이집트에 존재하는 정치적 공백상태를 메우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고 기능하는 정부 기구(특히 의회와 사법부)를 허용치 않을 것이라 우려한다. 권위주의란 명목상 헌법주의일 뿐이라는 이면은 흔히 간과된다. 대조적으로 타흐리르 광장(Tahrir Square...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1-02-23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운동, 민주주의, 미국, 국가, 저항, 지역, 난민, 정치, 경제, 해방, 극단주의, 연대, 국경, 언론, 인권, 체제, 광장, 에너지, 안보, 계급, 점령, 동맹, 외교, 성장, 정책, 정부, 기업, 단어, 복지, 사법부, 생명, 싸움, 재난, 전쟁, 독립성, 무슬림, 시민사회, 정당, 시대, 활동가, 청년, 조직, 탄압, 무시, 빈곤, 군사, 국제, 러시아, 의존, 하마스, 식민, 단지,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