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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6호)

인권위, '입장 없다'며 인권현안 왜곡

인권위 영상물, 병역거부권 삭제…나레이션도 7곳 수정

... 임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들먹이며 외면하는 태도에 실망스럽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 "독립성을 부르짖는 인권위가 작품의 객관성을 핑계삼아 법무부 운운하는 것도 그렇다"며 씁쓸해했다. 이어 "병역거부에 대해 간략히 묘사한 2분 정도의 영상마저도 삭제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허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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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소외, 인권,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병역거부,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약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 ‘비열한 기습’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 전 의장과 이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강조해오며, 법무부와 줄곧 대립된 입장을 보여온 인사들이었다. 특히 최근 김 전 의장과 이 위원장이 인권위 설치문제에 있어 민간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공개적 논의를 약속해 왔음에도,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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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무시, 배제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연철 변호사는 “3권분립 원칙에 입각한 의회의 독립성, 자주성 원칙에서 볼 때 국회 내에 안기부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정치사찰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한나라당도 종전에 자신들이 해온 행태에 비춰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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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정부, 검찰, 국회,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종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불참 선언

... 국제민주연대와 참여연대도 거부했고, 천주교인권위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도 거부했고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도 거부를 했다. 특히 당일 토론자로 참여하기로 했던 대한변호사협회도 불참 선언에 함께 했다. 인권위를 비롯한 정부기관은 시민사회를 분리시켜, 마치 일부의 과격한 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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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파리원칙, 발전, 인권, 차별, 사랑방, 감시,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독립성, 민변, 이주, 아시아, 정책,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63호)

인권운동사랑방 20년을 돌아보다 (1)

... 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제정된 ‘운동원칙선언’(1998)은 내적으로는 운동의 독립성을 지키고, 외적으로는 명망을 꾀하는 운동의 풍토에 경종을 울리려는 노력이었다.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다.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사건은 IMF 구제금융 사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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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9-2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운동, 권리, 한국, 언어, 저항, 체제, 제도, 대통령, 사회권, 질문, 정책, 김대중, 개발, 역사, 신자유주의, 빈곤, 국가안보, 북한, 다짐, 변혁, 불안정노동,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국가, 법, 가해자, IMF,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분단체제, 시설, 싸움, 의료급여, 인권교육, 존엄, 주거권, 집회, 쪽방, 학습, 해고, 노동조합,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경제, 활동가, 일자리, 가해, 무시, 공공성, 평화, 권력, 마을, 매체, 연결, 시장,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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