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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5호)

호주노조들 권영길 위원장 구속 항의집회

각 노조들 김영삼 대통령 등에 계속 항의편지

... 노동악법의 철폐를 건의한 바 있는 제3자개입조항으로 권영길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한국의 노동법이 국제 노동조합수준에 못 미치는 대표적인 예”라며 한국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낮 12시부터 시작한 시위는 영사관 점심시간이 마치는 1시 이후 영사와의 면담을 통해 노조지도자들의 구속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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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통령, 석방, 한국, 국제노동기구, 집회, 노동법, 건설노조,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5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 않은 공을 들여야 한다. "권리 권리 했다가는 곧바로 잘려요." 현실에서 '사문화' 된 노동법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접한 청소년들은 자조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한다. 옳은 말이다. 법조항 중심의 지식 교육을 넘어 어떻게 인권기준과 현실의 괴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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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1-18

인권키워드
노동인권, 교육, 노동자, 전교조, 개발, 권리, 노동, 성희롱, 인권,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노조탄압,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8호)

이달의 인권(2004년 11월)

흐름과 쟁점

... 비정규직 관련법안, '연기'가 아니라 '철회'! 103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11.10)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비정규 관련법안의 반인권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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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1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국보법, 비정규직, 파업, 경찰, 탄압,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 노조원,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3호)

경제5단체 회장단이 발표한 '시국선언'과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논평

... 살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중략)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보다 강화된 노동법을 요구하라. (중략) 경제5단체장은 오늘 선언을 철회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 아울러 더 이상 가진 자들의 집단이기주의 대변자 역할을 그만둘 것을 진지하게 충고한다. 2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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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7

인권키워드
경제, 정부, 노동시장, 생존, 노동자, 기업, 노동법, 일자리, 불법, 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고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전체를 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노동법 개정문제라든지 지금의 노동권 축소등 경제난국의 문제에 대해 여당 내서도 최소한 합리적 논의마저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제 인권상황은 정부에 의해 직설적이고 단선적으로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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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소수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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