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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8호)

  현중, 노조간부 고소

  산업안전은 뒷전으로

  ... 이상 밀려서는 않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현재 한국합섬노조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등은 노동법 개정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주장이 많아 질 것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중노조는 이후 노조간부들의 고소·고발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현중의 안전실태문제를 알리는 선전활동을 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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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회사, 산재, 공권력, 노동자, 노조, 명예훼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5호)

  호주노조들 권영길 위원장 구속 항의집회

  각 노조들 김영삼 대통령 등에 계속 항의편지

  ... 노동악법의 철폐를 건의한 바 있는 제3자개입조항으로 권영길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한국의 노동법이 국제 노동조합수준에 못 미치는 대표적인 예”라며 한국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낮 12시부터 시작한 시위는 영사관 점심시간이 마치는 1시 이후 영사와의 면담을 통해 노조지도자들의 구속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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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통령, 석방, 한국, 국제노동기구, 집회, 노동법, 건설노조,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4일 ∼ 6월 11일)

  ... 부 ‘구조조정’ 양규헌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3자 개입금지’ 적용 유죄선고(6.5)/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토론회,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은 ‘노동권’을 위협한다”(6.5)/ 올해 노동쟁의로 90명 구속, 73명 체포영장 발부(6.6)/ 전국민중연대(준), 경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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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파업, 노동권, ILO, 공무원, 노동인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단결권, 사회권, 석방, 영장, 파업권, 노동법, 경찰, 진상조사, 민주당, 한국, 교도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3호)

  경제5단체 회장단이 발표한 '시국선언'과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논평

  ... 살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중략)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보다 강화된 노동법을 요구하라. (중략) 경제5단체장은 오늘 선언을 철회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 아울러 더 이상 가진 자들의 집단이기주의 대변자 역할을 그만둘 것을 진지하게 충고한다. 2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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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7

  인권키워드

  경제, 정부, 노동시장, 생존, 노동자, 기업, 노동법, 일자리, 불법, 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6호)

  '3자개입금지' 부활

  검찰, 권영길 씨 형사처벌

  ... 21 대표를 제3자개입금지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97년 3월 노동법 개정 당시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제3자 개입금지'를 교묘하게 또다른 독소조항으로 대체함에 따라 예견된 사태다. 당시 새롭게 삽입된 '노동관계의 지원'이라는 조항은 노조 외부의 개입을 허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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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형사처벌,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언론, 위법, 노동법,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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