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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회의 기초를 놓게 될 것이다.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사상과 양심은 침해될 수 없다. 이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시켜야 마땅하다. 법무부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준법서약제 폐지에 그치지 말고,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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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양심, 역사, 정부,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3호)

  강릉시, 집회·시위의 자유에 족쇄

  ... 시행해 강릉시민 전체에게 적용시키겠다며 홍보까지 하고 나섰다. 그러나 내규에는 시민들의 기본권보다 강릉시의 행정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삐뚤어진 인권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내규에 따르면 홍보물 게시에 있어 담당부서인 회계과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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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2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탄압, 민주노총, 집시법, 파업, 노동3권,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건강을 선물로 주고 받아요

  ... 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조용히 있을 필요가 있다. 나는 이것이 기본권에 속한다는 것을 이번에 실감했다. 우린 모두 혼자 조용히 휴식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 권리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혼자 있을 권리'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주어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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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 인권영화팀 2004-09-15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 활동가, 운동, 생명, 인권, 지역, 휴식, 치료, 병원, 다짐, 에너지, 집, 동료,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62호)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위,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구체성 미흡 아쉬워

  ... 23일 정모 씨 등 수용자 3명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벌을 받아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한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징벌 관련 제도의 시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인 정모 씨는 아침 인원점검 때 화장실에 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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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6-2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권리, 기본권, 법무부, 제도, 무기

• 인권하루소식 (176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적인 소파개정 요구(12/17) 6.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청원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년 단위로 연장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제 △국내 노동3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사업장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골자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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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성폭력, 인권위,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인권, 입법청원, 민주당, 민변, 기본권, 진보넷, 고용,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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