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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가로 막는 것

더위를 피할 사회적 시스템이 있나

... 위의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로 겨울철 추위에 대해 이미 대구지역에서는 2006년 ‘주거난방 기본권’을 외쳤다.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기름보일러는 울며 겨자 먹기다. 도시가스 대비 등유는 3배의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어 추위와 생계 어느 것에도 보탬이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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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6-08-18

인권키워드
인권, 전기, 에너지, 이야기, 정부, 기후, 국회, 건강, 소비, 평등, 기본권, 정책, 노동, 노동자, 이동권, 인권감수성, 장애, 장애인, 지역, 질병, 쪽방, 청와대, 피해자, 석탄, 발전소, 시대, 집, 각자도생, 빈곤, 요금, 생존, 한국,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2]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행동으로!

...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며 “달리 이를 보호하는 명시적 기본권이 없다면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 기본 내용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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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3-14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미국, 한반도, 생존, 평화, 국가, 평택, 기본권, 정부, 국회, 저항, 운동, 헌법, 권력, 발전, 감시, 강제퇴거, 국가안보, 불평등, 양심, 여성, 인권, 재난, 존엄,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저항권, 활동가, 조직, 안보, 북핵, 한국, 법, 전환,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686호)

헌재가 알아야 할 기본권

"가진 자들의 자가용 유지비도 안 될 36만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빈곤한 자들의 삶을 상상이나 해봤는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망각한,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의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기각 결정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드높다. <하루소식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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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30

인권키워드
장애, 권리, 헌법, 국가, 감시, 농성, 이동권, 자살, 장애인, 전쟁, 빈곤, 기본권,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459호)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 이에 앞서 전국민중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각각 행자위에 긴급 의견서를 제출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 개악안은 심의 이틀만에 해당 상임위를 유유히 통과했다. 통과된 개악안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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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경찰, 행진, 경찰관,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헌법, 학교,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 행 노동관계법의 긴급조정 조항은 '직권중재' 조항과 함께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본권을 침해해온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다만 63년 도입된 이래 두 차례의 발동만 있었기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에서 잠시 멀어져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문화되다사피 한 '긴급조정권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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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경제, 기본권,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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