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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8호)

  타워크레인 기사도 일요일엔 쉬고 싶다

  주당 70시간대의 장시간 노동, 빈번한 산재 불러

  ... 하는 데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타워노조에 따르면, 건설공사기간을 명확한 기준 없이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의 임기 등에 맞춰 무리하게 산정하는 관행이 바뀌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주휴수당, 월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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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간, 단협, ILO,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미국, 산재, 산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8호)

  <논평>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 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짐을 꾸리고 있다. 의문사위의 조사권한강화와 활동지속을 위한 특별법이 정치권의 직무유기 속에서 녹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2년여의 진상규명 활동을 결산하면서 15일 위원회는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51개항의 권고사항을 간절히 내밀었다. 권고의 핵심은 '기억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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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범죄, 피해, 재발, 가족, 생명,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권력,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효를 가질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남북 간의 정치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권고'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다. 한편, 위원회는 '전향철회 선언'을 이유로 정순택 씨가 다시 보안관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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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법원,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다. 의문사위는 "이 기구는 의문사 사건 뿐 아니라 고문 및 가혹행위, 불법투옥, 실종, 정치테러 등 정부수립 이후 자행된 인권침해의 총체적인 실상을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약당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료접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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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울림> 두 번째 반딧불 <아티카의 유령들>

  ... 잡고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 주정부와 협상을 시도한다. 이들의 요구는 처우개선 뿐 아니라 정치․종교의 자유, 실질적 재활 프로그램 등 28가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재소자들의 저항은 4일 만에 막을 내린다. 유혈사태를 막아보려는 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보수적인 록펠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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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0-15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운동, 교도관, 재소자, 저항, 진상규명, 진실, 광화문,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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