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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호)

  새정부 출범 후 국제적 기대 높으나 현실은 실망

  앰네스티 국내에서 첫 기자회견 정부의 인권개선의지 긍정적이나 미흡

  ... 기준의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불법체포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권침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보법의 존속 △안기부의 불법체포 등의 관행 △구정권하의 인권침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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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불법체포, 간첩, 안기부, 한국, 정부, 무죄추정, 법무부, 영장, 장기수, 탄압,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2호)

  일본, 전쟁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다해야

  정대협,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밝혀

  ... . 정대협은 이 논평에서 "호소카와 수상이 경주에서 사죄 대신 '진사'라는 표현을 쓰고, 불법적 침략전쟁 인정 대신에 가해자로서 모국어교육 박탈, 창씨개명,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의 가해사실을 적시하는데 그쳤다"면서 "아직도 일본정부가 한 일과거사의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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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역사, 법, 가해자, 위안부, 진실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1년6월 실형선고

  22일 박석진 일경, 조건호 수원지법 부장판사

  ... 일 수원지법 조건호 부장판사는 92년 5월 4일 백골단 해체와 전투경찰대 설치법의 폐지, 불법적인 시위진압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양심선언을 했던 박석진 일경(서울시경 제1기동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하였습니다. 박석진 씨는 양심선언 후 약 2년 2개월의 수배생활을 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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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재판, 농성,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내용설명)

  ... 제,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 재한 피폭자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음은 물론 전쟁에 따르는 불법행위는 협정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특히 종군위안부 문제는 아예 거론된 적이 없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상 종군위안부를 비롯한 식민지 민간인을 전쟁을 위해 강제 동원하고 혹사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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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전쟁, 민변, 대통령, 재판, 사할린,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평화, 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3호)

  김삼석 씨 성고문 사건, 국내외에서 진상규명 요구

  한국여성단체 안기부에 수사촉구, 앰네스티 우려 표시

  ... 는 김삼석 씨 남매가 안기부에 9월 8일 연행된 이후 9월 18일과 24일 연행과정 등의 불법성, 안기부의 김삼석 씨에 대한 자백강요 등을 우려하는 ｢긴급구명활동｣ 서한을 두 차례에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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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진상규명, 가혹행위, 법, 시대, 국제, 여성, 인권, 자백, 자백강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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