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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호)

  검찰 “‘빼앗긴 세월’, 북한 이롭게 한다”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 씨에게 2년 구형

  ... 서 사건을 꿰어 맞추려다가 이에 실패하자 편법으로 구속한 것’이라며, 수사.소추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는 이적표현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노씨는 인권활동가로서 분단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연구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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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변호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자백, 질문, 간첩혐의, 변론, 장기수, 인권위,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호)

  불교인권위 수사기관 개혁 촉구

  5일 불교인권위는 김영삼 정부에서도 불법수사, 강제연행 등의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인권침해 사례들이 재현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며, 수사기관이 지난날의 오명을 씻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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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 로 거짓자백을 해 구속됐던 한 피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혹행위 및 불법감금을 당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에 3천만 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연행되어 조사중에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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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호)

  세계일보 인권기획기사 연재

  내 인권 내가 지키자

  ... 등 수사, 재판기관 등에 의한 권력남용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특히 검-경의 불법수사로 무고한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거나 연행 당한 뒤 불법감금 당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문민시대’에 걸맞는 수사기관 등의 변화를 촉구하고 국민 스스로 기본권 수호에 발벗고 나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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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검찰,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영장,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차별법규 제도 철폐도 요구

  ... 적인 연락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기자들은 불법체류자의 송금보장 여부, 제1회 한 일 연대회의라고 한 의미 등을 질문했고, 노동정책연구소 박석운 소장은 송금보장 문제는 "공법 영역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법영역에서는 당연한 것이며,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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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본권, 인권, 난민, 임금체불, 질문, 권리, 한국,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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