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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공안및 공안관련 사범 가석방 대상자 명단(총 44명) - 법무부 발표자료


대상자 범죄사실 요지 재판및 복역상황 비고

박종린(60세) 남파간첩, 재감동지회 '붉은별' 조직 무기/32년 10월 복역 전향
서순은(70세) 조총련 연계간첩 징역 7년, 95.2.22 종료(76.7%) 전향
임동광(44세) 재일북한공작원포섭간첩 징역4년 94.12.17 종료(74.5%) 전향
김종환(36세) 월북기도 징역 2년 94.6.11 종료(76.4%) 전향
전문환(25세) 임수경 밀입국 배후조종, 전대협평축준비위원장, 서강대4 징역 4년 95.2.11 종료(71.4%)
이승미(29세) 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징역 1년 6월, 94.3.18 종료(85.1%)
한경임(27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가입, 이적표현물 배포, 서울대 3 징역 1년 6월 94.3.23 종료(84.2%)
조현일(25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가입, 이적표현물 배포, 경남대 3 징역 1년 6월 94.4.30 종료(73.4%)
정덕영(28세) 사노맹 가입 성대 4 징역 2년, 94.5.7 종료(981.5%)
임지수(23세) 인학련 가입 이적표현물소지 성대 4 징역 4월 93.12.28 종료(97.5%)
한삼현(25세) 민학련가입, 불법시위주도 외대 3 징역 2년 94.5.2 종료(81.9%)
최일붕(32세) IS그룹 총책,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 외대강사 징역 1년 6월 94.4.30 종료(77.1%)
김진철(34세) 민노투맹결성,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서울대4 징역 4년, 95.1.30 종료(72.3%)
김정기(33세) 범청학련구성, 불법시위주도, 전대협 대변인, 한양대 4 징역2년 94.8.13 종료 (68.0%)
정성준(27세) 범청학련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 인천대 4 징역 2년, 94.8.18 종료(67.4%)
이세란(30세)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 노동자 대학 개설 성대 3 징역 2년 94.2.3 종료(94.9%)
이용철(25세)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 파출소화염병투척, 청주대 4 징역4년, 95.3.5 종료(70.0%)
김호상(25세) 인공기 게양관련불법시위주도, 북한영화 상영 건대 4 징역 1년 6월 94.4.27 종료(77.6%)
김정동(28세) 민자당 대구서갑 지구당 점거, 화염병 투척, 계명대 4 징역 2년 6월, 93.12.26 종료(99.9%)
이현웅(24세) 교내시위참가, 진압경찰관 상해, 충북대 4 징역 2년 6월 93.12.28 종료(99.6%)
진성준(26세) 교내시위주도, 전북대 징역 1년 6월, 94.4.28종료(77.4%)
정남규(23세) 교내시위참가, 화염병투척, 청주대 2 징역 1년, 94.4.3 종료(71.5%)
박일진(25세) 파출소 화염병 투척, 가두시위참가 징역3년, 94.11.6종료(71.1%)
이종원(23세) 불법집회 개최, 화염병 투척, 진압경관상해, 경북대 4 징역 2년 94.8.17 종료(67.5%)
하진경(31세), 유창호(34세) 불법노사분규주도, 기아기공 징역 1년, 94.1.28종료(89.6%)
박원택(33세) 경찰관에게 황산?신나 등 투척, 동양알미늄 징역 2년6월 93.12.26 종료 (99.9%)
라재봉(41세) 불법노사분규주도, 회사간부감금, 동양알미늄 징역 3년, 94.6.28 종료(82.8%)
송두실(27세), 하종하(25세), 문상호(27세) 회사간부 감금, 진압 경찰관 상해, 동양알미늄 징역 3년, 94.6.28 종료(82.8%)
정승영(26세) 경찰에게 황산, 신나등 투척, 동양알미늄 징역 3년, 94.6.28 종료(82.8%)
안상복(28세) 회사간부 감금, 진압경찰관 상해, 동양알미늄 징역 3년, 94.6.28 종료(82.8%)
신승철(29세) 불법노사분규주도, 회사간부감금 등, 기아산업 징역2년 6월 94.1.20 종료(97.3%)
정하백(29세) 진압경찰관 감금 상해, 기아산업 징역 2년6월 94.1.23 종료(996.9%)
이병현(32세) 불법노사분규주도, 기아산업 징역 2년 6월, 94.3.6 종료(92.4%)
김현준(29세), 송원철(34세) 불법노사분규주도, 삼미특수강 징역 1년 6월, 94.4.4 종료(81.7%)
오성훈(26세) 불법노사분규주도, 삼미특수강 징역 1년 6월 94.5.9 종료
(75.4%)
황종하(30세) 불법노사분규주도, 현대자동차 징역 2년, 94.1.29 종료(94.7%)
이헌구(32세) 불법노사분규주도, 현대자동차 징역 2년 94.2.11 종료(92.9%)
강청철(29세) 불법노사분규주도, 화염병 투척, 현대중공업 징역 1년 6월 94.1.7.종료 (97.6%)
방봉수(27세) 불법노사분규주도, 삼양금속 징역3년, 94.8.2 종료(79.6%)
김동수(26세) 학생회장선거시 비운동권학생 폭행, 수원대 4 징역 1년 6월, 94.4.26 종료(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