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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호)

  공안및 공안관련 사범 가석방 대상자 명단(총 44명) - 법무부 발표자료

  ... 물소지 성대 4 징역 4월 93.12.28 종료(97.5%) 한삼현(25세) 민학련가입, 불법시위주도 외대 3 징역 2년 94.5.2 종료(81.9%) 최일붕(32세) IS그룹 총책,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 외대강사 징역 1년 6월 94.4.30 종료(77.1%) 김진철(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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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관, 노동자, 법무부, 불법집회, 경찰, 조직, 무기, 조선, 점거

• 인권하루소식 (74호)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100회 수요시위 성명서

  ... 일본정부는 지난 번 일 호소카와 수상의 방문에서 보여 주듯이 그들이 한국에 대해 저지른 불법적 침략 전쟁을 인정하는 대신 가해자로서 모국어 교육박탈, 창씨개명,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의 가해사실을 적시하는데 그쳤다. 이는 일본정부가 아직도 한일 과거사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인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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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정부, 전쟁, 범죄, 진상규명, 정책, 가해자, 언론, 진상조사, 자존심, 제도, 피해, 민족, 한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편집자주 : 김삼석 씨의 모두진술서는 42쪽이나 안기부와 검찰에서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불법수사 부분만을 게재하였으며, 김은주 씨의 경우는 요약하여 실었다. <김삼석 씨 모두진술> "그들은 세상에 자신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아야 하므로 무조건 자신들의 논리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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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이야기, 법, 동물, 수사과정,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호)

  검찰, 헷갈리는 목격자 진술 토대로 10년 구형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결심공판

  ... 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에 대한 경찰수사는 변호인 접견이 묵살되고 4일 동안의 불법감금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한 불법수사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당시 수사기관이 애초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송아무개 씨 등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가 증거가 없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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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검찰, 수사기관, 심리, 경찰관, 변호, 불법감금,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 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문민정부'에서도 공권력의 고문과 잔학 행위, 불법연행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민주악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권위는 또 경찰의 강압수사, 검찰의 묵인, 법원이 무죄주장을 외면하여 살인범으로 몰렸던 김기웅 순경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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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정부,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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