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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호)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어제와 오늘(자료집 요약)

  ... 약 3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이후 계엄령과 같은 공포정치가 시작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연행, 고문, 사형 당하였다. 한편 유엔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불법적인 동티모르 합병을 비난하고 철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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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인권키워드

  정당, 행진, 동맹, 저항, 미국, 고문, 군대, 집회, 교육, 사형, 인권, 참정권, 인종차별, 진상조사, 민주당, 청년, 탄압, 학교, 점령,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위협을 방지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국가 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등 불법적 기관을 통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1.안기부법의 문제점 가. 광범위한 문제점 안기부법 제2조 제1항은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1.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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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기술,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8호)

  새정부 출범 후 국제적 기대 높으나 현실은 실망

  앰네스티 국내에서 첫 기자회견 정부의 인권개선의지 긍정적이나 미흡

  ... 기준의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불법체포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권침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보법의 존속 △안기부의 불법체포 등의 관행 △구정권하의 인권침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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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불법체포, 한국, 간첩, 안기부, 탄압, 국제, 무죄추정, 법무부, 영장,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2호)

  일본, 전쟁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다해야

  정대협,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밝혀

  ... . 정대협은 이 논평에서 "호소카와 수상이 경주에서 사죄 대신 '진사'라는 표현을 쓰고, 불법적 침략전쟁 인정 대신에 가해자로서 모국어교육 박탈, 창씨개명,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의 가해사실을 적시하는데 그쳤다"면서 "아직도 일본정부가 한 일과거사의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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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역사, 법, 가해자, 위안부, 진실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1년6월 실형선고

  22일 박석진 일경, 조건호 수원지법 부장판사

  ... 일 수원지법 조건호 부장판사는 92년 5월 4일 백골단 해체와 전투경찰대 설치법의 폐지, 불법적인 시위진압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양심선언을 했던 박석진 일경(서울시경 제1기동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하였습니다. 박석진 씨는 양심선언 후 약 2년 2개월의 수배생활을 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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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재판, 농성,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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