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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존 시설도 일정한 경과기간을 통해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시설 미비로 인한 아동의 피해와 교사의 자격미달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성과 아동 이익 제대로 반영 못해 이처럼 그 동안 이익단체들 사이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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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시장, 정부,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87호)

  2004년 파병저지운동, 국회 앞서 닻 올려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2004 투쟁 선포대회 가져

  ... 막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파병의 부끄러운 역사는 5000여명이 죽고 6만여명이 고엽제 피해자가 되어 돌아온 베트남 전쟁으로 충분하다"고 설파했다. 발언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모양의 종이에 소망을 적은 후 이를 노끈에 묶어 범민련 남측본부 농성장 주위에 걸어놓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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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7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이라크, 평화, 농성, 생명, 전교조, 전쟁, 집회, 피해자, 활동가, 청년, 역사, 행진, 미국

• 인권하루소식 (2487호)

  과거사 진상규명법안들 폐기 위기

  국회, 민간인학살·일제강제동원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 래 법안심사소위)는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4대 법안의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피해자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계류 중인 4대 법안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아래 학살규명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특별법(아래 강제동원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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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07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심의, 진상, 대통령, 여성, 인권, 집시법, 병원, 부모, 중국,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 ) 4. 기타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한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12.29)/ 미국, 자국내 모든 국제선 공항과 주요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와 사진촬영 의무화 조치 적용(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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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운동,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열린우리당, 수정안 마련

  ... 에서 '강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군대의 시설 출입과 이동 등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요도로 행진 시 편도차로의 1/2 또는 2개 차로를 초과해 점유한 경우로 특정했다. '강렬한 소음'의 기준은 법률에 명기하지 않고 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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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행진, 군대, 시설,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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