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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69호)

  [열려라 참깨]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기대해 보면서

  ... 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안행부와 교과부의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점점 다민족 국가의 형태로 다가가고 있다. 이에 몇몇의 행정 부처들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보서비스의 가장 기초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어떠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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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3-11-13

  인권키워드

  다문화, 주민, 학생, 문화, 언어, 지역, 부모, 민족, 교육, 국적, 시대, 활동가, 수도권, 국가,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9호)

  [열려라 참깨] 무더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모든 계획, 정책, 제도들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8월에 수립됩니다. 그 계획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2008년 제 1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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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언주 2013-06-12

  인권키워드

  정부, 에너지, 원전, 정책, 안전, 발전소, 활동가, 후쿠시마, 생명권, 신문, 심의, 지역, 찬양, 녹색성장, 설득,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안보, 재생에너지, 미국, 핵, 국가, 전환,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전환자 성별변경에 관한 입장과 대안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국가인권위를 강화하겠다는 말만 했다가 동문서답이라는 비판을 받고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답변을 다시 준 바도 있다. 이처럼 국회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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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성별,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법원,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법,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아니라 신고해야만 하는 ‘집회’를 정하려는 데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검열 기능이다. 집시법이 부과하는 신고 의무가 허가제로 기능하고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우리는 입이 닳도록 해 왔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신고제는 그저 협력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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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헌법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수식어만 나열될 뿐이다. 국가 차원에서 고통의 세월을 견디어온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표현하고, 헌법파괴적인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긴급권을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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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시대,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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