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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 의 계속되는 “인권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환영하며, 앞으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국가의 책임을 물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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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 불법집회,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유의 현황과 그 보장을 위한 일제언』(김정진 사법연수생 28기)이 선정됐으며, 『미군범죄 피해자 배상에 관한 연구』(정유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와 『한국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김수경/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홍석만/이준구의 논문은 통합전자주민카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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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민변, 권리, 한국, 인권, 피해, 국가, 법, 배제, 법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순(73) 할머니 지병으로 별세/일본 시민단체인 ‘전후보상실현 시민기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씨 추도성명 발표 ◆ 17일(수) 5․18민중항쟁에 참가했다가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정동년․송기숙․명노근 씨등 1백73명 광주고법과 지법에 무죄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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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연결,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3호)

  끝나지 않은 고통,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4백여 명 대규모 농성

  산업재해의 대명사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들이 '원진전문병원의 설립'을 촉구하며, 14일부터 농성과 집회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구기일 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원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원노위 간부 20여 명은 14일 저녁부터 명동성당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오후 1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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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5

  인권키워드

  농성, 피해, 피해자, 집회, 치료, 산재, 정부

• 인권하루소식 (787호)

  민변, 노동자 공동변호인단 구성

  노동법 개정안 철회 거듭 촉구

  ... 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노동법 개정투쟁 과정에서 구속 또는 민사상 피해를 입게 될 노동자들의 공동변호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전국의 변호사 1백64명은 12일「노동법 개정에 즈음한 노동자 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고 정부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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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변, 노동자, 민주노총, 탄압, 피해, 파업, 제주,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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