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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3호)

  국방부장관, 이라크파병 연장·임무변경 시사

  ... '이라는 설득력 없는 방식을 통해 국회의 결의와도 배치되는 위험천만한 임무변경-경계임무로 전환-을 들먹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은 "지난해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1년만 연장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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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전쟁, 국방부, 미국, 이라크파병, 파병, 평화, 한국, 통일, 전환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3호)

  물불 안가리는 인간사냥

  노동부 조사중 경찰 출동…산업연수생 연행했다 뒤늦게 풀어주기도

  ... '조선족' 박정희 씨는 2004년 4월부터 10월까지 체불된 월급 670만원과 일당제로 전환된 10월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밀린 일당 210만원 등 880만원을 받기 위해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 씨를 지원한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아래 부산모임)에 따르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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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2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체불, 회사, 미등록, 법, 법무부, 임금, 휴가, 산업연수생,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출입국관리법, 할머니, 피해자, 권리,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노예문서” 비정규직 관리세칙

  ... 면서도 임금, 병가, 식대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다. 사실상 정규직을 점차 비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용을 줄이고 해고를 간편하게 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정규직 전환 내부제한경쟁시험 천막농성장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언제쯤 파업이 끝날 것 같나요?”라면서 “며칠 있으면 시험 있는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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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11-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노조, 파업, 공단, 노동자, 전환, 한진중공업, 탄압, 교섭, 민주노총, 임금, 차별,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족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의 도입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정가 낙찰제'로의 전환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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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용역, 임금,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불법, 국가, 전환,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업의 발달과 정보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윤증대를 위한 사용자들의 경영방식 및 노무관리방식의 전환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여야만 적용을 받게 되며 법원은 노동자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엄격한 사용종속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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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법, 전환,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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