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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9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국민과 소통하는 판사

... 류와 소통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덧붙임이상수님은 새사회연대 정책위원이자 한남대 법학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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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2007-06-19

인권키워드
법, 재판, 법정, 법원, 제도, 공무원, 대통령, 시대, 민주주의, 권력, 국가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9호)

[인권문헌읽기] 마틴 니묄러 “그들이 왔다”

수많은 '나'와의 연결이 절실한 때

... 언급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유태인만이 아니라 많은 독일인들이 불치병자나 장애인이란 이유로 정책적으로 살해당했던 배경이 있다. 미국에서 이 말이 널리 인용되던 때에는 매카시즘의 영향과 인용하는 이의 편향된 의도 때문에 ‘공산주의자’가 사라지고 ‘유태인’이 맨 앞에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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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6-19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동맹, 이주, 연결, 연대, 불평등, 신문, 장애, 장애인, 저항, 평등, 무슬림, 질문, 공산주의, 점령, 학살, 군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8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열정씨의 운수 좋은 날

... 세워!” “안 그래도 더 이상 갈 생각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에스피아인가 한미안보정책구상인가 하는 비밀회의를 한다고 해서 반대 집회에 왔는데 당신이 거길 가려고 악을 쓰면서 왔군요. 어서 내려서 들어가 보시죠.” 열정씨는 한미안보정책구상에 반대하는 농성단이 한창 집회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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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7-06-13

인권키워드
국방부, 미국, 농성, 집회, 정부, 검열, 평택, 이야기, 한국, IMF, 나이, 노동자, 전쟁, 치료, 병원, 광화문, 집, 데모, 군산,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 노동자 등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2년이 넘어도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파견법 시행령 또한 파견허용업무를 기존 26개 업무(138개 직종)에서 29개 업무(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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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뜨겁게 달구어질 6월의 거리

... 죄명은 ‘국가기밀 누설’이라지요? 「민통선 평화기행」등 다양한 저작물을 통해 전쟁과 군사정책이 낳은 자연과 인간 존엄성 파괴를 말한 것이 국가기밀이랍디다. 이러다가는 “된장찌개에는 된장이 들어간다”고 해도 국가기밀이겠어요. 광범위하고 자의적 법해석으로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검찰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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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박래군 2007-06-05

인권키워드
국기, 가족, 대통령, 미국,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전쟁, 퀴어퍼레이드, 경찰, 시대, 제주, 학교, 권력, 국가, 한국, 법, 주민, 법원, 검찰, 국정원, 낙태, 부동산, 사생활, 성소수자, 전교조, 정치, 종교,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사찰, 범죄, 다짐, 개발, 운동, 민주주의, 재생산, 조직, 제도, 생존, 민족,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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