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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4호)

<논평> '유서'까지 '대필'하며 이득을 챙기는 자 누구인가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파렴치한 주장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이 자살에 이르게 된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 사람의 '유서'까지 서슴없이 '대필'하려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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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2

인권키워드
전교조, 약자, 교육, 기간제, 인권, 권리, 학교, 언론, 여성, 자살, 재발방지, 차별, 학생, 진실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 18조, 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률입니다. 이미 유엔 자유권위원회(국내에서는 보통 유엔 인권이사회로 부름)는 두 차례의 국가보고서 검토 결론으로 이 법의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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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3호)

"1천1백명 양심수는 왜 제외되나"

인권단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 포함 촉구

... 정부에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신념, 인종, 성별,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성을 이유로 구속·수감된 이들'을 양심수로 규정한다면, 징집과 병역의무, 전쟁과 무장충돌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이들도 마땅히 양심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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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정부, 석방, 전쟁, 감옥,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인종, 종교, 민변, 병역,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막 후 지금까지 인종차별(의제항목6), 발전권(항목5), 나라별 인권상황(항목9), 시민·정치적 권리(항목11) 등 네 가지 주제에 관해 구두 발언을 했다. 양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부실공사'의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결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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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IMF, 경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2호)

5월 23-28일 제7회 인권영화제 개최

이주노동자 인권을 말한다

... 초부터 미국 멕시코인 이민사를 드라마로 엮은 <도시 The city>, 그리고 정치·경제적 난민들이 런던에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삶의 고단함을 런던의 숙박시설 B&B를 통해 살펴보는 <방이 없어요 Sorry No Vacancies> 등이다. 2-3편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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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04-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정부, 가족, 고용허가제, 노동권, 의료시설, 재판, 차별, 산업연수생, 광화문, 운동, 권리, 미국, 산업, 자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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