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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0호)

범대회 불법 사전규정은 일제 예비 검속 논리

민가협 목요집회 경찰, ‘폭력시위 발생’ 예단

... 주최로 18일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목요집회에서 집회불허 등 제5차 범민족대회에 대한 불법규정은 일제시대의 예비 검속과 같은 논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주변 관계자가 나와 이 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는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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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9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집회, 불법, 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6호)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인 국보법을 철폐하라’-민가협

‘국보법,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훨씬 넘는다’-AI 한국지부

... 5378;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4일 역대정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어 불법감금, 불법고문 등에 의해 조작되어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구속된 양심수 222명중 62.6%에 이르는 139명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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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국보법, 인권위원회, 불법감금, 권리, 기본권,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결정문 발췌

... 3가지 범주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지를 고찰한다. 1) 해당 자유의 박탈이 아무런 법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음이 분명한 자의적 행위인 건 (사면령에 반한 구금 또는 선고형량을 넘어선 구금과 같은 행위); 또는 2) 기소와 선고를 야기한 사실이, 세계인권선언 7, 13, 1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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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31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재판, 법, 인권위원회
후원인 인터뷰

인정과 사랑에서 출발해, 묵묵히 움직이는

황인철 님을 만났어요

... 동료들과 즐겁게 행진하고 있는 인철님 ‘기후위기 당사자’라고 하니 떠올랐네요. 이번 기후헌법소원의 청구인이기도 하셨지요.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이라는, 그 헌법소원이요. 기후헌법소원에 대해 작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요약하자면 ‘한국의 기후정책(온실가스감축목표)가 안전하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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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10-13

인권키워드
사랑방, 기후정의행진, 한국, 행진, 활동가, 운동, 4대강,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기후위기, 이야기, 기본권, 새만금, 정부, 기업, 노동자, 대통령, 안전, 언론,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석탄, 윤석열, 사회운동, 기후정의운동,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약자, 집, 탈핵, 권력, 국가, 기후, 법, 아시아, 해녀, 연대, 공공재생에너지, 군기지, 생태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 탄 공장에도 봄이 올 때까지

옵티칼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며

...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평생 해왔던 일을 오랜 세월 함께해온 동료들과 이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회사에 요구했다. 방법이 있다. 우선 화재 보험금으로 받은 1300억 원으로 충분히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닛토덴코는 사업 청산을 결정하며 200여 명의 노동자들 삶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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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5-07

인권키워드
정치, 자본, 회사, 국회, 희망버스, 교섭, 기업, 고용, 철거, 평택, 국가, 정부, 국경, 노동, 해고, 손해배상, 일자리, 피해, 법, 입법, 연대, 법원,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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