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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5년 5월 사업보고

  ... 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에서 청소년들이 토해낸 소년원 안의 인권문제도 안타까움을 더해주었습니다. 이 교육에 함께한 다산인권센터와 평화인권연대 활동가들과 추후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논의해 보았습니다. 세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소년원 내의 변화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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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5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시설,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소년,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교육, 평택, 사회복지시설, 노동절, 네트워크, 검찰, 교육, 마을, 두발자유, 건강, 운동, 학교, 정책, CCTV, 국정원, 소년원, 언론, 공부방, 활동가, 불법, 피해, 테러, 정부, 진상, 공권력, 촛불집회, 가족, 간첩조작, 여성인권, 전교조, 채증,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학생인권, 인권위, 사찰, 민변,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스트레스, 탄압, 신자유주의,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대추리, 한국, 중증, 연대,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12.12/5.18|논평 (2811호)

  [논평] 광주 25주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

  ... 원칙은커녕, 조사대상과 조사권한 마저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어 '실체적 진실 규명'의 과제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인권 복원'에도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가차원의 기억의 의무를 이행하고 또다른 국가 폭력을 견제하기 위해 5.18이 보여주는 과거 청산의 현주소를 간과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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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4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탄압, 정부, 가해자, 고문, 노동자, 노인, 대통령, 사법부, 사형, 언론,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주의, 역사, 가해, 피해, 세력,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직권중재 제도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상범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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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배제, 노동조합, 불법,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아래 사개추위)가 공판중심주의와 배심제 도입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사개추위 안의 후퇴 흐름을 비판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표방하고 나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중연대 등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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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조직, 시장, 법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09호)

  [기고] 전세계에서 울려퍼지는 ‘병역거부와 평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맞이 평화난장 진행 예정

  ... 옥에 갇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이들이 감옥에 가는 것만은 막을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국회 국방위에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등 사회 곳곳에서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세계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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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은 2005-05-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평화, 한국, 감옥, 이야기, 양심, 전쟁, 운동, 국회,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재판, 헌법재판소,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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