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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박홍 서강대 총장이 "북한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국내 대학교수가 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 직후인 8월 2일 대검 공안부(부장 최환 검사장)는 『한국사회의 이해』가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등 이적성이 있다며 내사중임을 밝혔다. 이어 빗발치는 반대여론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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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설운동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위하여

... 락사고로 뇌수술을 받았고 7년 전 동상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했다고 한다. 집안 형편상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어야 했고 번데기 장사를 하다가 16세에 '노가다'를 시작했다고 한다. 벽돌을 나르는 일을 하던 그는 공사장에서 식사 때마다 곁들여지는 소주를 마시며 술을 배웠고 사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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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집, 공공성, 국가, 주거, 노인, 주거정책, 지역사회, 배제, 정부, 가족, 건강권, 교육, 노동권, 성폭력, 소외, 아동학대, 주거권, 지역, 쪽방, 참정권, 건강,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개혁입법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연기한 반개혁 국회를 규탄한다!

... 서 처리하거나 다루기로 했던 개혁법안들의 4월 연기에 합의했다. 즉 과거사법의 처리와 사립학교법의 교육위 심의, 국가보안법의 법사위 상정과 심의를 모두 4월 임시국회로 연기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연말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들이 국민들 앞에서 합의서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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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생명, 심의, 역사, 총선, 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규탄성명> 경찰의 야만적인 농성장 침탈을 규탄한다

... 야만적인 농성장 침탈을 규탄한다 3일 오후 2시경 국회 앞에 설치된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률 제정 등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장을 영등포 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철거하려 하고, 농성자들은 이에 맞서고 있었다. 이런 정황에서 경찰은 일언반구도 없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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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국가보안법, 장애, 입법, 철거,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고문조작 사건'은 무죄를 확정받은 사건이었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학교재마저 국가보안법을 적용, 기소했고, 이를 통해 더욱 공안몰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학문·사상의 자유 탄압 사건이었다. 또 하나의 사건은 경찰의 고문조작을 통한 피의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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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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