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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5호)

  <인터뷰>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 씨

  “한국의 인권상황은 충분히 심각하다”

  ... 한 경찰폭력이 ‘실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5․18재판등 불처벌문제에 피해자 배상과 진상규명을 주력할 것을 당부한다. -국내 인권단체들에 대한 소감은 =그간의 너무너무 많은 성장에 감명 받았다. 해온 일의 규모에도 역시 감명을 받았다. 특히 국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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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한국, 경찰폭력, 국가보안법, 법무부, 성장, 피해자, 감옥, 국보법, 건강, 경찰, 진상규명, 인권옹호,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도록 하고 있다(29,30,31,36,37조). 또한 △피해자의 절차참여권(10조3항) △재판과정에서의 임시처분 신청권(15조1항)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한 의견 진술권(20조1항) 등을 조문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충분한 진술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이상덕 한국여성의 전화 부회장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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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16일 ∼ 9월 23일)

  ... 성명/최창회 씨 등 시민 6명, 자신들 폭행한 경찰 광주지검에 고소/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 북한사회과학원 발간 <이조실록번역본>을 무단복제·배포한 혐의로 윤영수(41·출판업) 씨에게 징역1년, 집유2년 선고 <17일> 안기부, 재경원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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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정부, 농성, 대통령, 집회, 검찰,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안기부, 화염병, 노동법, 민변, 권리, 국제, 중국, 한국, 전환,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2호)

  114 여성교환원 31% 직업병

  한국통신노조 조계사 농성 1주일째

  ... 다. 현재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이른바 '경견완장해'(일명 VDT 증후군)로 산재판정을 받은 주부노동자들이다. 96년 8월 현재 전국 검진대상인원 3천7백14명 중 3천3명에 대한 검진 결과 요주의자는 4백20명 전국 114 교환노동자의 최소 31%가 △목이 옆으로 돌아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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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다. 총기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4조 임무수행상 또는 재판상의 필요가 아니라면, 경관은 가지고 있는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 임무상 경관은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나 타인의 이익과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임무수행이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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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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