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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16일 ∼ 9월 23일)

  ... 성명/최창회 씨 등 시민 6명, 자신들 폭행한 경찰 광주지검에 고소/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 북한사회과학원 발간 <이조실록번역본>을 무단복제·배포한 혐의로 윤영수(41·출판업) 씨에게 징역1년, 집유2년 선고 <17일> 안기부, 재경원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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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정부, 농성, 대통령, 집회, 검찰,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안기부, 화염병, 노동법, 민변, 권리, 국제, 중국, 한국, 전환,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2호)

  114 여성교환원 31% 직업병

  한국통신노조 조계사 농성 1주일째

  ... 다. 현재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이른바 '경견완장해'(일명 VDT 증후군)로 산재판정을 받은 주부노동자들이다. 96년 8월 현재 전국 검진대상인원 3천7백14명 중 3천3명에 대한 검진 결과 요주의자는 4백20명 전국 114 교환노동자의 최소 31%가 △목이 옆으로 돌아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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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다. 총기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4조 임무수행상 또는 재판상의 필요가 아니라면, 경관은 가지고 있는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 임무상 경관은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나 타인의 이익과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임무수행이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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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9일> 경제5단체, 반국가적·폭력적인 학생시위와 관련된 자 채용시 신중 기하기로/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영화제작자등록 의무와 관련한 영화법 제4조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영화 <파업전야> 감독 이용배 씨가 낸 헌법소원 기각/경찰청, 전국 23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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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손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6호)

  인권간행물

  ... 쪽. □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식' 제3호-여연(273-9535) ․주요내용:헌법재판소, 동성동본 금혼규정 위헌여부 심판중판중 등 23쪽. □ '한울노동법강좌' 16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 ․주요내용: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해고효력 다투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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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국회, 여성, 역사, 쉼터,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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