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37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 지 않는다. 피해도 저평가된다. 사이버성폭력과 관련한 판례들을 보자.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사진을 유포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것은 실제 사진을 유포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8-11-23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사이버성폭력, 디지털, 피해자, 불법촬영, 성폭력, 젠더, 정부, 피해, 검찰, 인권, 경찰, 소비, 플랫폼, 연결, 성평등, 가정폭력, 변론, 불평등, 사법부, 섹슈얼리티, 여성혐오, 존엄,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평등, 질문, 가해, 벌금, 불법, 단속, 국가, 한국, 기술, 법, 전환,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인권오름 > 쟁점수다 (17호)

[쟁점수다] 성폭력 개념 확장의 길

... 여성활동가 및 회원 4명에게 발언 및 행동으로 성적 불쾌감과 위축감 등을 느끼게 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00은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면서 결혼여부나 휴대전화번호를 반복적으로 물어본다거나, 누구와 함께 사는지 꼬치꼬치 묻거나, 불쾌한 성적 농담을 했다. 김0...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강성준 2006-08-18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이야기, 피해, 가해자, 단어, 법, 언어, 문화, 교육, 성희롱, 저항, 성추행, 질문, 해방, 명예훼손, 인권, 집회, 차별, 성차별, 범죄, 경찰, 활동가, 운동, 권리, 조직, 욕구, 가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자료실

[자료집] 경찰과 상인의 불법폭력행위 고발대회

... 평화행진단 단장) (2) 상인폭력 및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증언 : 곽준호 (상인폭력 피해자로 현재 박애병원에 입원중) (3) 7월 9일 경찰의 폭력연행과 폭행, 성희롱에 대한 증언 : 정종현 (7월 9일 연행자, 경찰폭력 피해자) (4) 청소년에 대한 강압수사, 지문날인 강요 등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대추리, 성희롱, 수사과정, 청소년,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2402호)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 앞에 노출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격과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정규원 교수는 정신장애인이 형사절차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검토한 후,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장애자의 강제입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3-08-22

인권키워드
변호, 아동, 권리, 성폭력,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평등, 약자,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22일 ∼ 3월 8일)

... 방지대책 수립 8. 군 의문사 유족, 국방부 앞 추모집회 (2월 24일) 9.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제기(3월 1일) ․일제 때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일본 군수공장에서 강제로 일했던 한국인 5명, 일본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 나고야 지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09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원, 민주노총, 피해자, 국보법, 국정원, 대법원, 인권, 정리해고, 종교, 파업, 회사, 노동시간, 경찰, 소비, 국방부, 손해배상, 광장, 학생운동,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