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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80호)

  [뛰어보자 폴짝] 전쟁터 이라크에 약품을 보내는 일이 불법이라니?!

  생명과 평화를 위한 불복종운동

  ... 지방의 주민들은 정부가 라르작을 군사기지로 만들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집회와 행진뿐 아니라 선거 거부와 세금 납부 거부, '라르작을 살립시다'라는 말을 써넣은 양떼 60마리를 에펠탑 아래에 풀어놓는 운동 등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취소시켰다고 해요. 한국의 사례도 있지요. 2005년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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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08-23

  인권키워드

  이라크, 법, 생명, 벌금, 평화, 미국, 전쟁, 운동, 감옥, 군대, 제도, 권력, 정부, 병역거부, 집회, 행진, 불법,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 인권개선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대북 적대정책의 일환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선거에 악용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이 법안은 기획탈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탈북자 지원 등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에게 4년간 매년 2400만 달러(약 270억 원)를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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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반도, 인권, 대통령, 탈북자, 평화, 법, 발전, 전쟁, 탈북, 체제, 광화문, 민주주의, 불안, 이라크, 외교,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몇 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선거. 국민들의 '소중한 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은 몇 년 동안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직위를 유지한다. 그들이 아무리 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해도 국민들은 그들을 선출했던 것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소환제 도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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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일본,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주민, 정부, 퇴진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비민주화와 학살권력의 재생산

  ... 사들이 조직한 각종 관변조직들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반복되는 대선과 총선, 지자체 선거에서 자신의 후보를 정치권으로 진출해내고 지난 50여 년 동안 물적인 기반을 확보하였다. 오늘날 이들은 이제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사업체와 언론, 각종 학교의 이사회, 단체장과 지방의원, 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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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3-01-28

  인권키워드

  지역, 권력, 정치, 민주주의, 재생산, 집, 역사, 학교, 국회, 언론, 저항, 경찰, 민주당, 대선, 운동, 총선, 선거, 해방, 세력

• 인권하루소식 (2262호)

  삼청교육 피해자, '할복' 절규

  22년간 외면해온 세상을 향하여…

  ...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심의 지연과 무성의로 법안은 늘 자동 폐기됐다. 그러다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삼청교육 문제 해결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 피해자들은 16대 국회에 희망을 걸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자 결국 자기 목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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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권 2003-01-24

  인권키워드

  국회, 공약, 피해, 정부, 김대중, 피해자, 진상규명, 한국,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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