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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렵다.(중략)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거나 사회정의에 반하는 악법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원리는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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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호)

  탄원서

  ... 에 의해 시위진압에 동원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반대하는 시위는 없었다. 단지 생존을 위한 철거민들의 몸부림만이 있었을 뿐인데도 우리는 진압명령에 의해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했다. 본인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과 어찌할 수 없는 본인의 형편상 그 자리에서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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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주의, 경찰, 권리, 탄압,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평화통일, 피해자, 제도, 생존, 법,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정치가 가능한 조건

  자본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후정치와 단절하자

  ... 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 중심 분야의 대기업이 앞장서서 RE100을 선언하며 생존전략을 짜고 있다. 거대 양당은 이런 자본의 전략에 맞춘 공약을 기후정치로 둔갑시키고 있다. 당장 이번 총선이 그 증거다. 국민의힘은 기후 대응 기금을 5조로 확대하고, 청정 수소 생산단지 짓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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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4-05

  인권키워드

  기후정치, 정치, 기후, 자본, 정당, 총선, 공약, 에너지, 재생에너지, 국회, 정부, 대기업,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정책, 기업, 투표, 개발, 윤석열, 선거, 산업, 노동,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생명, 존엄, 기후위기, 자본주의, 진실, 탄소배출, 산업단지, 입법청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선, 이야기, 시대, 활동가, 제도화, 조직, 전기,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연합, 예술, 전환,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공공교통체계로의 전환

  - 공공교통을 향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며

  ... 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 경쟁을 통한 생존이 합리적일뿐만 아니라 요금 할인 및 서비스질 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사장중심 경제 원리가 관철되는 과정을 통해 그 힘을 이어왔다. 하지만 철도 쪼개기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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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09-14

  인권키워드

  정부, 이동권, 권리, 불평등, 철도노조, 공공성, 국가, 시대, 전환, 파업, 공공교통, 경제, 지역, 교통체계, 산업, 여성, 병원, 소비, 탄소중립, 윤석열, 청년, 민주주의, 조직, 전기, 요금, 자본, 시장, 교육, 노동, 노동자, 생명, 인권, 재난, 정치, 존엄, 건강, 치료,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평등, 접근권, 체제, 질문, 이야기, 역사, 탄압, 더불어민주당, 동행, 생존, 미국, 기후, 주거, 네트워크, 정책, 입법, 공공,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기후위기, 자본의 기회가 아닌 사람의 문제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 , 태풍과 같은 이상기후가 한 번씩 휩쓸 때마다 1년 농사 지어 한 해 살아가는 농민들의 생존은 큰 위험에 처한다며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증언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본에 종속된 농업의 현실이 문제임을 이야기했다. 수많은 농기계를 사용하며 소모하는 연료, 화학비료와 농약, 종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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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1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청소년, 정부, 이야기, 비정규직, 기후위기, 일자리, 자본, 전환, 기후변화, 농업, 노동, 인권, 김용균, 발전소, 에너지, 재생에너지, 학교, 한국, 시장, 국회, 바이러스, 정규직, 정치, 피해자, 코로나19, 그린뉴딜, 활동가, 권리, 약자, 전기, 생존, 연결, 정책, 배제, 발전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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