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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을 드러낸 집시법은 신고 의무 등 단 3개 조항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은 벌금만 규정되었다. 이후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옥외집회 금지장소와 시간 제한,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되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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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20투쟁 등의 과정에서 그 ‘적법한 절차·방법’을 지키지 않아 1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벌금 폭탄을 맞아 쑥대밭이 되었다. 그럼 장애인운동계는 돈이 남아돌아 괜한 짓거리를 한 건가? 내 보기에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슬프게도 적법한 절차·방법에 의했을 때 무수한 인권적 요구들이 무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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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공권력, 전장연, 점거, 배제,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지난해 8월 정부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 행정자치위(아래 행자위)에 제출했고, 이 법안은 12월 행자위를 통과했다. 윤 정책연구원은 "(법안의 취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가 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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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법원,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891호)

지자체, 핵폐기장 찬성 여론몰이 혈안

4곳 유치신청…지역주민들 "불법사전투표운동 고발"

... 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7일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운동은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에서부터 지자체장이 투표발의를 할 때까지의 투표운동"이라며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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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지역, 정부, 투표, 시장, 검찰, 파견, 광화문, 벌금,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1호)

노점상, 폭력단속에 과태료 이중고

"정부, 단속위주 노점상 정책 바꿔야"

... "이라며, "먹고살기 위한 자구책인 노점상을 정부는 폭력적으로 단속하고 가혹하게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노점 숫자는 2만. 이는 경제 위기 이후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크게 늘어난 숫자라고 노점상연합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점상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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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15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정책,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용역깡패, 경제, 탄압, 벌금, 수도권, 고용, 실업,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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