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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992호)

  [기고] 대추리에 들어와서…

  ... 곳은 이미 국방부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경우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도 국방부는 사람들이 빈집에 들어와서 살지 못하도록 전 집주인들과 짜고 일부러 집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한 달여 전에도 사람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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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짱 2006-02-15

  인권키워드

  국방부, 집, 대추리, 평택, 전기, 마을, 벌금, 미국, 의존,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891호)

  지자체, 핵폐기장 찬성 여론몰이 혈안

  4곳 유치신청…지역주민들 "불법사전투표운동 고발"

  ... 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7일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운동은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에서부터 지자체장이 투표발의를 할 때까지의 투표운동"이라며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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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지역, 정부, 투표, 시장, 검찰, 파견, 광화문, 벌금,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구금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구금자가 △구금해제된 사람에 대해 같은 사유로 재구금하는 경우 △법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조사를 위한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했다. "모든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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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51호)

  노점상, 폭력단속에 과태료 이중고

  "정부, 단속위주 노점상 정책 바꿔야"

  ... "이라며, "먹고살기 위한 자구책인 노점상을 정부는 폭력적으로 단속하고 가혹하게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노점 숫자는 2만. 이는 경제 위기 이후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크게 늘어난 숫자라고 노점상연합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점상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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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5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정책,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용역깡패, 경제, 탄압, 벌금, 수도권, 고용, 실업,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가 가능함에도 이를 묵인․방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청보법 개정안 26조의2 제11항을 말한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사회단체들은 지난 9일 성명을 발표, "청보법 개정안은 사업자들에게 검열에 대한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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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회, 민변, 제도, 벌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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