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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2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행사장에 난입한 장애인의 ‘컴플레인’, 사회복지 공론장을 뒤흔들다

세계사회복지대회 이후, 더 이상 ‘그들만의 사회복지’는 없다

... 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음을 외쳐왔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공론장에서 배제된 채 소음으로 처리될 뿐이었다. 지난해 개정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로의 개편 과정에서도, 최근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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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2016-07-06

인권키워드
장애, 한국, 대통령, 장애등급제, 복지, 장애인, 부양의무제, 배제, 단어, 장애여성, 가족, 의료보험, 존엄, 광화문, 이야기, 욕구, 역사, 무시,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법 앞에 선 차별철폐투쟁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9) 차별금지 법제와 반차별운동

... 으로 소수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법으로부터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는다. 마치 카프카의 문지기가 시골 사람이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그 시골 사람을 아예 쫓아 내지 않고 그가 법 앞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것처럼 법은 소수자들이 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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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2008-01-16

인권키워드
법, 운동, 차별금지법, 권리, 배제, 차별, 법무부, 가족, 출신국, 반차별, 피해자, 범죄, 한국, 정부, 성적지향, 장애, 사회운동, 질문, 정당,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조백기 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 권력과 협력하고 협상하는 우아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없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끊임없이 배제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그들과 함께 쇠사슬을 온 몸에 감는, 포크레인을 맨 몸으로 막아내는 등의 현장의 실천을 동반해야 한다. 이런 ??저항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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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3-19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정부, 평택, 평화, 생명, 석방, 인권, 경찰, 헌법, 안보, 권력, 공권력, 사법부, 저항,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시대, 운동, 약자, 동료, 역사, 대추리, 기본권,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6호)

[알림] 기획-주거공공성을 말한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무너지는 집, 잊혀지는 사람들

... 부동산 투기, 가구(가족)중심주의로 인해 '공공성'이 무너진 지 오래이며 시장과 가족으로 배제된 사람들에게는 가혹할 만큼 주거권이 박탈된 상황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사회에서 주거권 침해는 철거로 인한 이주민들, 비닐하우스촌, 쪽방 거주자, 노숙인 외에는 다양하게 조명되지 못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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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6-22

인권키워드
주거권, 집, 철거, 시장, 가족, 노동자, 노인, 부동산, 시설, 아동, 여성, 쪽방, 재건축, 신자유주의, 공공성, 쉼터, 한국,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98호)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 구의 독립성 보장 △역사해석에 앞서 진실규명 선행 △△기구의 조직과 권한 보장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가해자 사법처리 등을 제시했다. 범국민위는 25일부터 국회앞 노숙농성에 돌입하고 국회의장 공관 항의방문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면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당초 26일 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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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 2005-04-26

인권키워드
진실, 진상규명, 세력, 입법, 대법원, 민주노총, 이념, 인권, 독립성, 피해자, 조직, 가해,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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