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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지난 10월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배우자임에도 이성애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즈음 동성혼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취소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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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비혼, 국가, 권리, 이야기, 국회, 질문, 재생산, 혼인, 돌봄, 법, 정책,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제도, 배제, 양육, 시민사회,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정부,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2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행사장에 난입한 장애인의 ‘컴플레인’, 사회복지 공론장을 뒤흔들다

  세계사회복지대회 이후, 더 이상 ‘그들만의 사회복지’는 없다

  ... 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음을 외쳐왔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공론장에서 배제된 채 소음으로 처리될 뿐이었다. 지난해 개정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로의 개편 과정에서도, 최근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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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철 2016-07-06

  인권키워드

  장애, 한국, 대통령, 장애등급제, 배제, 복지, 장애인, 부양의무제, 단어, 장애여성, 가족, 의료보험, 존엄, 광화문, 이야기, 욕구, 역사, 무시, 정책, 연대,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법 앞에 선 차별철폐투쟁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9) 차별금지 법제와 반차별운동

  ... 으로 소수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법으로부터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는다. 마치 카프카의 문지기가 시골 사람이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그 시골 사람을 아예 쫓아 내지 않고 그가 법 앞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것처럼 법은 소수자들이 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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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8-01-16

  인권키워드

  법, 운동, 차별금지법, 권리, 배제, 차별, 법무부, 가족, 출신국, 반차별, 피해자, 범죄, 한국, 정부, 소수자, 성적지향, 장애, 사회운동, 질문, 정당,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고용,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조백기 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 권력과 협력하고 협상하는 우아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없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끊임없이 배제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그들과 함께 쇠사슬을 온 몸에 감는, 포크레인을 맨 몸으로 막아내는 등의 현장의 실천을 동반해야 한다. 이런 ??저항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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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1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검찰, 평택, 평화, 법원, 생명, 석방, 인권, 경찰, 헌법, 안보, 권력, 공권력, 사법부, 저항,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시대, 운동, 약자, 동료, 역사, 대추리, 기본권,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6호)

  [알림] 기획-주거공공성을 말한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무너지는 집, 잊혀지는 사람들

  ... 부동산 투기, 가구(가족)중심주의로 인해 '공공성'이 무너진 지 오래이며 시장과 가족으로 배제된 사람들에게는 가혹할 만큼 주거권이 박탈된 상황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사회에서 주거권 침해는 철거로 인한 이주민들, 비닐하우스촌, 쪽방 거주자, 노숙인 외에는 다양하게 조명되지 못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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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6-22

  인권키워드

  주거권, 집, 철거, 시장, 배제, 가족, 노동자, 노인, 부동산, 시설, 아동, 여성, 쪽방, 재건축, 신자유주의, 공공성, 쉼터,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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