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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49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시장화에 빛바랜 ‘장애인 활동보조’ 2돌

  예산 확보· 보조인 노동권 보장 시급

  ... 제한 폐지, 2·3급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자부담 폐지 △활동보조인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성 강화 △활동보조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례적인 것은 활동보조인의 권리에 대한 요구다. 아직까지 활동보조인이 목소리를 내는 특정한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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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주․장윤미 2009-04-2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복지, 교육, 노동권, 의존, 시설, GDP, 사생활, 임금, 퇴직금,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전장연, 한국, OECD, 감옥,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수급, 시각장애, 인권, 자살률, 저항, 중증장애인, 차별, 탈시설, 노동기본권, 집, 조직, 제도, 무시, 생존, 기본권, 미국,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중원 기수를 떠나보낸 자리에 남은 노동자라는 이름

  모든 권한을 쥔 한국마사회, 故 문중원 기수 죽음에 책임져야

  ... 금액을 정부에 세금으로 내기 때문일까? 경마산업 독점기업으로서 마사회가 져야 할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경마의 경쟁적 성격은 바로 도박과 같은 사행성 산업인 경마산업의 특징이다. 하지만 경쟁의 결과를 경마산업에 종사하는 기수와 마필관리사에게 강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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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1-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임대, 노동, 기업, 동료, 임금, 권력, 고용, 국회, 노동시장, 안전,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플랫폼, 불안, 제도, 제주, 행진, 공공성, 산업,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또 장애 학생 폭행…왜 이들은 '각오'를 해야 하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강학교 사태에서 배워야 할 것

  ... 위한 노력이다. 이를 위해 사립 재단 내 공익 이사 도입, 사립학교 공립화 등 특수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폐쇄적이고 배제적인 공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반대로 비 특수학교의 장벽이 높다고 해서 모든 장애 학생을 특수학교에 다니게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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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0-22

  인권키워드

  학생, 장애, 교육, 학교, 부모, 교육권, 배제, 집, 인권, 학대, 학습, 권리, 불안, 부동산, 성폭력, 인종, 장애인, 지역, 차별, 청소년, 피해자, 경찰, 공익, 교육부, 공공성,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진실과 정의, 표현과 행동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③

  ... 하나가 되었지만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못하는 현실을 비춰볼 수 있다.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고민과, 시청 거부 등의 집단행동도 제안되었다. 책임 ‘책임’, ‘처벌’에 대한 제안들을 모았다. 책임을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제안뿐만 아니라, 권력이 클수록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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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0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언론,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질문, 집회, 추모, 탄압, 권력, 인권,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역사, 피해, 차별, 애도, 유가족, 학교, 공공성, 단속, 법, 매체, 언어, 점거, 공공, 감시, 공권력, 남용, 명예훼손, 사법부, 사상, 생명, 재발방지, 전쟁, 존엄, 프라이버시, 청와대, 독립성, 불처벌,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이에요. 한국의 특허법은 지적재산에 관한 무역협정(trips)보다 더 나빠요. 그러다보니 공공성을 위해 강제실시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매우 한정되어 있지요. 특허법상 3년 이상 공급을 하지 않았을 때 강제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푸제온은 지금 4년째 약값이 싸다는 이유로 한국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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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주거권, 집, 이야기, 법, 집회, 사랑방, 한국, 지역, 개발, 이주민, 주거, 이주노동자, 운동, 뉴타운, 촛불, 푸제온, 학교, 빈곤, 단속, 정책, 이명박, HIV/AIDS, 국회, 부동산, 전쟁, AIDS, HIV, 민주당, 에너지, 역사, 계급, 네트워크, 미디어, 연대, 정부, 감염, 감염인, 교육,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세입자, 시설, 안전, 유치장, 장애, 저항,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불법체류, 사형제, 인종차별, 건강, 경찰, 설득, 활동가, 불안, 공공성, 동행, 평화, 마을, 이주, 전환, 연결,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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