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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으로 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정책과 주의를 철저히 반대한다"며 재판부 판결을 이용해 의료 공공성 강화 주장을 공격했다. 폐지 주장마저 금지 대상? 이렇듯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곳곳에서 발견되지만,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조차 재갈을 물리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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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9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가보고 싶은 인권자료실 되려면...

... 지원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료실인 만큼, 인권전문도서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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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3-12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인권, 공공성, 국가인권위원회, 개발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정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

교통요금 정책 넘어 ‘공공교통’으로 전환을

... 안전운행에 드는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교통정책에 공공성을 높이자고 도입된 준공영제였지만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지우고, 버스회사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이 현실을 바로 잡을 공영제로의 전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서울시에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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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3-10-07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공교통, 전환, 요금, 온실가스, 권리, 연결, 수도권, 동료, 무상교통, 국가, 기후, 공공, 교육, 노동자, 안전, 이동권, 지역, 개발, 손해배상, 시민사회, 이야기, 일자리, 조직, 제도, 교통체계, 공공성, 빈곤, 정책, 사모펀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후원인 인터뷰

당사자와 함께 오래 운동하기 위한 말과 속도를 고민하는

형진 님을 만났어요

... 맥주 페스티벌 포스터가 쫙 붙었는데… 어찌나 역겹던지, 아직도 생생해요. 그렇게 공간의 공공성이 줄어들면서 자본과 얽힐 때마다 가장 먼저 쓸려나갈 표적이 되는 사람들은 항상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이때 경험이 제가 활동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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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2-11-11

인권키워드
홈리스, 사랑방, 사회운동, 운동, 집, 주거, 정책, 코로나19, 불평등, 이야기, 고시원, 복지, 인권, 주거권, 쪽방, 활동가, 권리, 제도, 빈곤, 대학교, 감시, 강제퇴거, 노동, 농성,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의료급여, 임대주택, 집회,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추모, 평등, 감염병, 공약, 약자, 일자리, 상담, 학교, 공공성, 동행, 권력, 이주, 자본,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 사건, 사회적 공분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 또 다른 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정책은 여전히 공공성의 방향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책의 목표가 아동의 인격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보다, ‘가족 해체 예방’이나 ’가족 회복 지원 강화‘ 관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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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1-01-13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가족, 아동, 국가, 부모, 정책, 학대, 권리, 양육, 경찰, 돌봄, 약자, 공공, 가해자, 국회, 대통령, 여성, 장애, 집, 제도, 가정폭력, 낙인, 노인, 다문화, 미혼모, 보호시설, 복지, 시설, 아동보호, 안전, 인권, 청소년, 노동시간, 피해자, 애도, 평등, 민주주의, 공공성, 빈곤, 쉼터, 주거, 법, 연결, 성장,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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