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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의 권고사항의 이행과 개선 유무가 4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도 가시적이지 않으며, 국가보안법 개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등 1차 심의 권고사항들이 2차 심의 때도 반복되었다.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UPR 심의 당시에만 책임을 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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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국,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09호)

  의사 선생님, 형사님, 인권의 장갑을 끼세요!

  ... 이라고 한다. 다글이는 양쪽 다 뼈 조직의 괴사 부위가 커서 벼가 함몰된 상태였다. 치료방법은 망가진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 고관절을 삽입하는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아야 했다.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기위해 올해 4월초에 수술과 입원 날짜를 예약했다. 그런데 입원 며칠 전부터 왼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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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가브리엘 2012-08-08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병원, 에이즈, 차별, 감염, 질병, 치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한국, 법, 의료, HIV/AIDS, 기업, 바이러스, 신문, 위법, 의료보험, 인권, 인권교육, 재발방지, 파업, 회사, AIDS, B형간염, 세계인권선언, 다짐, 조직, 무시, 쉼터,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9호)

  [배총무의 인권이야기] 내가 장수마을 주민과 동네목수 직원이 된 이유

  ...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사진: 장수마을 전경]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제도나 법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가져다주는 열정을 불러일으키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활동보조인 제도가 그러하고 활동보조인과 이용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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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학 2012-08-04

  인권키워드

  주민, 마을, 조직, 국가, 활동가, 운동, 집, 제도, 노동권, 세입자, 지역, 사랑방, 약자, 진보정당, 의존, 법, 이주, 조직화,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86호)

  [인권교육, 날다] 패러디는 거울처럼 현실을 비출 뿐

  제3회 청소년 인권캠프에서 만난 유스 이갈리아

  ... 캠프라는 이야기는 듣고 갔었다. 모둠마다 발표하는 조례안은 솔직히 말해 교사들이 좋아할 법한 내용들이었다. 기존의 규칙 언저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체벌을 논의했던 조에서는 원하는 체벌을 선택한다며 체벌선택제라는 안을 내기도 했다. 급기야는 교육을 요청한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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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2-02-15

  인권키워드

  권력, 청소년, 질문, 체벌,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교육, 여성, 학생, 나이, 인권교육, 정치, 활동가, 권리, 학교, 연습, 의존,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국가보안법은 단지 하나의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여러 법률 속에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스며들어 사상과 표현을 검열하는 거대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그러한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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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방통위, 경찰, 안보, 사상, 사찰, 헌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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