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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 회로 흡수 통합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오히려 남한이 아니었는가"라고 꼬집었다.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여부와 남북통일학술회의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의 반론이 이어졌다.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위원 김철수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단은 "송 교수는 오히려 북한 상층통일전선의 포섭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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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심리, 중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78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 종곤 씨는 "공안기관도, 법원도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특히 메이데이 자료집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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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위법, 재판, 보호관찰, 탄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8일 ～ 12월 15일)

... 조항 등 그대로 유지(12.11)/ 박관용 국회의장■고건 국무총리 등 참석한 가운데 정부■정치권■농민단체 연석회의 개최■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4대 농어민지원특별법 19일 이전에 처리키로(12.11)/ 노 대통령과 4당 대표 회동, 전투병 포함한 3천명 규모 추가 파병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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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농성, 대통령,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생명, 지역, 집시법, 집회, 파업, 한진중공업, 불법체류,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행진, 단속, 재발, 시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엄띄엄 박혀있는 것을 보니 새삼스레 그 독자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서 박혔다. 올해는 기성 정치권 내에 가장 개혁적이라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첫 해였다. 누구는 그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많은 기대를 했다고 한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새 정부의 상대적 개혁성이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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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집회,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권력, 자본,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시장, 공공,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5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 대 등 14개 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집시법 개악안이 세계인권선언 20조,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 제21조, 헌법 제2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인권단체들은 이번 집시법 개정안을 추호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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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국회, 헌법, 기본권,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주당, 민변, 정당,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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