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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 남한의 노동법과 소송절차는 아직도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변호사 조력권을 박탈하고, 수사 과정에서 폭언과 잠 안재우기를 통해 피의자를 굴복시키는 근거를 담은 내용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있다.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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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주민,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민족단체, 일재잔재 청산 연대투쟁 결의

  「바른 역사를 위한 민족회의」 창립

  ...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총회에서 공동의장으로 이강훈(전 광복회장)․지익표(변호사)․이효재(정대협공동대표)씨 등 7명이 선출되었다. 민족회의는 창립선언취지문에서 “김영삼 정권 취임 뒤에도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일제잔재에 대한 청산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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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 인권하루소식 (343호)

  행사안내

  안기부 남매간첩 공작수사 사건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목요집회(74회) 일시: 2월16일 오후2시/장소: 종로3가 탑골공원 내용: 사례발표-김은주씨 ‘안기부에서 당한 고문, 안기부의 조사과정에 대해’/조사보고-이기욱변호사 ‘베를린 현지 조사보고, 이후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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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2호)

  AI, 정부에 석달윤 씨 석방, 재조사 촉구 서한

  ... 다”고 밝혔다. 또한 “석씨는 80년 8월21일 중앙정보부에 연행 당해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사 접견권과 가족면회권을 거부당했으며 구타, 물고문, 성폭행, 잠안재우기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정부에게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전부를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이 고문방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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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고문, 석방, 정부, 대통령, 법무부, 재판,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세일 정책기획실장, 정부 차원에서 사법시험 개혁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변호사 시험 신설, 대학원 중심 개편 등 내용 6일, 경찰, 박종권 시인 폭행치사사건 신원확인 없이 단순변사처리 했음이 드러나 6일, 창원지법,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 9명 연대해서 30억 배상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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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노조, 진상조사, 피해자,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철거,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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