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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2호)

  AI, 정부에 석달윤 씨 석방, 재조사 촉구 서한

  ... 다”고 밝혔다. 또한 “석씨는 80년 8월21일 중앙정보부에 연행 당해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사 접견권과 가족면회권을 거부당했으며 구타, 물고문, 성폭행, 잠안재우기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정부에게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전부를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이 고문방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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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고문, 석방, 무기, 한국, 대통령, 법무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세일 정책기획실장, 정부 차원에서 사법시험 개혁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변호사 시험 신설, 대학원 중심 개편 등 내용 6일, 경찰, 박종권 시인 폭행치사사건 신원확인 없이 단순변사처리 했음이 드러나 6일, 창원지법,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 9명 연대해서 30억 배상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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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진상조사, 피해자,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0호)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 확인서’ 필요

  서울지검, 특별지시

  서울지검은 10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경우 체포이유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피의자에게 반드시 고지, 확인서를 받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체포, 구속과 관련한 특별지시’에서 ▲현행범 체포나 피의자 긴급구속 때 경찰관은 피의자가 서명날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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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관, 권리, 헌법, 대법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0호)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구성키로

  반박보고서 준비, 아동의 권리조약 국민홍보·교육사업 진행

  ... 등 10여개 단체에서 참가했다. 이날 참석치 못한 단체 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미 참가 의사를 밝혔다. 논의에 앞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대표는 “아동의 권리조약 43조에 의해 구성된 ‘아동의 권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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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아동, 청소년, 권리, 제도, 국가, 한국, 교육, 국회,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40호)

  행사안내

  ... 시 망월동 제3묘역 광주 망월동묘소 참배 대절 버스가 전날 준비됩니다. □ 국민이 바라는 변호사 보수제도(토론회) -외국인변호사 보수제도와 우리나라 변호사 보수제도의 개선방향 일시: 95년 2월13일(월) 오후4시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5층 소회의실 주최: 참/여/연/대 사법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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