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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우리나라가 1990년 비준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아래 사회권조약)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인권’이다. 사회권조약 6․7․8조는 ‘노동권’을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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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국가, 정부,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가 90일은 ILO 조약 제183호에 명시된 ‘출산휴가는 최소한 14주가 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이다. 그러나 시행을 2년 연기한다는 내용은 여성 근로자의 휴가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재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것. 국가가 앞장서서 인권침해 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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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정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지지했다. “공권력을 귀찮게 하면 안 돼!” 한나라당이 제출한 안은 제23조 ②항에서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 출된 정부보고서를 심의하는 국제기구에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3일 회의에서 겸직금지조항에서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이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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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18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와 사회권상황 심사

  ... . 또 원칙적으로 5년에 한번 있는 사회권위원회의 심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상황을 국제법의 기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고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찾아보는 기회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문제점을 은폐하고 장점만 부각하게 마련인 정부보고서를 심사할 때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의 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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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또한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국제행동센터, 노둣돌, 통일맞이 등 미국 현지 동포 단체들도 송씨의 구속과 기소 사실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송씨의 석방과 송환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송 씨의 2차 공판은 5월 24일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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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심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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