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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6호)

  10문 10답으로 알아보는 유엔 인권위원회

  자의적 구금 문제로 우리나라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될 것

  ... LO)등 정부간 기구, 유엔개발계획(UNDP)등의 유엔전문기구 및 민간단체 등이 참석하나 투표권은 없고 발언권만 주어진다. 의장은 5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맡는데 올해는 아․태지역을 대표해 말레이지아 대표 무사 빈 히탐 씨가 선출되었다. 우리나라는 93-95년까지 3년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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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인권, 국가, 발전, 정부, 아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투표, 인종차별, 범죄, 팔레스타인, 학살,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4호)

  [미성숙 폭동] ‘이성교제 규제’로 바라본 학교의 실체

  ... 터 셧다운제 같은 청소년을 규제하는 온갖 법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권력에 대해서 성인들은 투표했을지언정 청소년 당사자들은 투표도 못하는 거에요. 학교는 학생들과 교칙 자체를 같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학교 운영 잘못했다고 학생들로부터 지적받지도 않고,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를 바꿀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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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 윤희 2013-12-18

  인권키워드

  학교, 권력, 벌점, 청소년, 학생, 이야기, 단어, 법, 여성, 정당, 투표, 부모, 무시, 성별, 나이, 레즈비언, 성별정체성, 언론, 영장, 젠더, 참정권, 학교폭력,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탈학교, 질문, 활동가, 운동, 교육부, 한국, 서울시,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23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⑥] 그 밖의 문제들 - 차별금지, 식민지 문제, 여성의 권리

  ... 미국 하원에서는 겨우 9명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럽과 아메리카의 30여 개국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소련의 비판에 대해 표적 공격을 한다는 비난이 있었고, 그렇게 말하는 소련은 왜 이동의 자유와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망명의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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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9-27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권리, 단어, 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미국, 종교, 지역, 참정권, 법, 인종, 국가, 가족, 인권, 평등, 언어, 국적, 노동권, 노동자, 선거, 성별, 출신, 교육, 노동, 대통령, 망명, 성별분업, 양심, 정치, 투표, 노동조합, 범죄, 이슬람, 민주주의, 헌법, 권력, 제국주의, 의존, 입법, 연대,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런 토론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뿐이다. 둘째,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국회법 제 112조 5항)는 국회의 동의 절차와는 무관한 표결의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 국회법상 대법관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소관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인사 청문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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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77호)

  [열려라 참깨]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누가 무엇을 교육하는가?

  ... 강기정 의원실에서 제공한 보훈처 대선개입 자료를 보면 ‘이번 대선에서 처음 실시된 재외국민투표를 한 유권자는 북한공작지령에 따라 행동하는 친북반한 성향의 교포’라는 부분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한 재외국민에게 이 얼마나 심각한 명예훼손인가? 이 자료의 출처는 정부기관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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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4-01-22

  인권키워드

  교육, 참정권, 공무원, 국가안보, 대선개입, 명예훼손, 심의, 재외국민, 투표, 국방부, 설득, 대선, 활동가, 안보, 기본권, 법, 정책, 고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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