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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9호)

  아프리카 인권위,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나이지리아 정부․석유회사 '쉘' 공조, 건강권․환경권․생존권 등 침해

  ... 과 물, 공기, 토양은 오염되고 오고니 민중들은 피부병, 호흡계질환, 암, 신경계 질환, 출산장애 등 높은 발병율에 시달렸다. 당시 나이지리아 군부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군을 동원해 석유회사의 생산과 폐기물 처리를 도왔다. 더군다나 켄 사로위와 등 이러한 현실에 저항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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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개발, 주민, 감시, 군대,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인권위, 피해자, 건강, 권리,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동물

• 인권하루소식 (2060호)

  입양인가? 아동매매인가?

  정부의 입양 촉진책, 총체적 부실

  ... , 해외입양 아동이 2천3백60명(장애아 4백32명)이다. 입양아동의 90% 이상은 미혼모출산에 따른 것이며 미혼모들은 대게 미성년자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설아동과 빈곤가정의 아동 입양은 각각 5%도 안 된다. 보건복지부 정용수 사무관은 "국내 입양의 대부분은 대를 이으려는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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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부모, 성교육, 교육, 여성, 장애, 청소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98호)

  여성 근로기준 악화

  ‘모성보호법’ 국회 통과

  ... 때문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던 것이다.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는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는 반면, 여성노동자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제한규정은 유명무실화된다. 기존 법률은 원칙적으로 모든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야간, 휴일 노동을 금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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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 노동법, 활동가, 근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육아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6호)

  <논평> 모성보호에 가리워진 여성노동권 후퇴

  ... 세 당이 합의처리한 것이니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이다. 애초 알려졌듯이 여성노동자들의 출산휴가가 30일 연장된다는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성보호’로 치장된 근기법 개정안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침묵을 지킬 수는 없다.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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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30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노동자, 건강권, 국회, 노동자, 여성, 위법, 차별, 노동법, 평등, 제도, 법, 근로,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1호)

  뒷걸음질치는 ‘모성보호’

  유사산휴가․간호휴직 삭제, 야간노동 길 터

  ‘모성보호법’이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며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민주당은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모성보호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안은 여성에 대한 변형근로제 도입, 야간․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노동위 대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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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3

  인권키워드

  민주당, 무시, 국회, 노동, 심의, 여성,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집회, 휴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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