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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되는 것이다. 국정원에 새 날개 달아주는 테러방지법 무엇보다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빌미로 영장도 없이 광범위한 감청과 사찰을 일상화할 위험이 농후하다.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도 일련의 반테러 법률과 조치에 따라 무분별한 감청과 비밀수사를 통한 사회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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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경찰이 전 씨에 대한 사진 채증을 위해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여부를 따지고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경찰의 사진 채증 문제를 재판 과정에서 제기할 거라고 밝혔다. 현재 전 씨는 의정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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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69호)

김형찬씨 행방불명 3일째

지난 7월에도 국정원에 3박4일 구금

... 회사에 출근하던 김 씨는 회사 옆 건물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영장도 없이 연행됐다. 서초동 안가로 끌려간 김 씨는 3박4일 동안 강제구금된 상태에서 3년전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아무런혐의점도 밝혀지지 않자 국정원 직원들은 7월 22일 김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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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강제구금, 회사, 고문, 안기부, 영장, 부모,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어느날 예기치 않은 안기부 직원의 방문으로 운명이 뒤바뀌어 버린 일가족, 아무런 증거나 영장없이 수십일간 불법 구금된 채 온갖 고문과 가혹행위 속에서 허위자백을 해야하고 결국 간첩이 되어야 하는 상황. 그 단적인 예가 바로 81년 안기부 창설이래 최초, 최대의 간첩 적발사건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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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정부,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김대중,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61호)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싹쓸이

지난달 14명 이어 5명 또 연행된 듯

... 채 끌려가 10일 밤 현재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경찰이라면 당연히 제시해야 할 영장을 보여주지 않았고 △납치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가족에게 아무 연락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납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사민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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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11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영장, 집,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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