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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0호)

  교칙, "금지·처벌·제한..."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 모호해 규범이 갖춰야할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결여된 교칙이 많았다"며 "특히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속옷 규정은 지금이라도 모든 교칙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선도규정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학생·보호자에 대한 직접 진술권 보장과 재심청구권 보장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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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3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 권리, 학교, 기본권, 교육, 사생활, 학생인권,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95호)

  공안유령 돌아왔나

  국정원, 서울대생에 프락치 강요.

  ... 은 마음에 지난 한 달간 이 씨를 만나왔다"고 고백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작은 누나의 사생활 이야기를 하며, (정보를) 알아내는 수단이 너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너무 두려웠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대총학생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씨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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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학교, 학생운동, 북한, 이야기, 피해자, 집, 국회, 사생활, 안기부, 학생,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0호)

  얼굴없는 감시자가 지켜본다

  바코드·IC카드 이용 노동자 통제

  ... 려온 전화를 녹음장치가 된 전화로 다시 받도록 하는 등 철저한 통제를 하고 있어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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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프라이버시, 사생활, 지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임은 자명한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투명한 정부와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히려 현재의 정부와 공안기구는 스스로를 베일에 가리운 채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독점하려 함으로써 독재 국가로 가는 전주곡을 울리고 있다. 송씨 일가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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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정부,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창살없는 감옥’이라 불리는 보안관찰법. 이 법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거주․이전, 사상․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함으로써 문제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89년 7월 국회의원 서경원 씨 사건으로 구속돼 7년간 복역하고 지난 7월 9일 만기 출소한 방양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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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피해,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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