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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정말로 간판을 내릴 셈인가 - 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바로 어제 4월 12일(월)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에서 열린 2010년 제 6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03887사건 관련 의견제출건(이하 박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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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법원,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2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국적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5조 국적을 가질 권리

...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내가 저지른 유일한 범죄는 내가 어떤 국가의 시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고향을 만들 자격이 없는 겁니까?” “내가 사는 나라에서도 ‘안된다’고 하고, 내가 태어났던 나라에서도 ‘안된다’고 하고, 내 부모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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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0-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국가, 난민, 인권, 법, 아동, 여성, 한국, 북한, 이주여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의료, 출신, 가족, 국경, 뉴스, 비자, 비혼, 생명,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 인종, 자살, 지역, 질병, 차별, 피해자, 기후변화, 활동가, 일자리, 부모, 학교,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민족, 해방, 단지,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자료실

<준비8호>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

... 가 아니라 광범한 남북동포간의 합의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라며 “북한인권 개선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고 나아가 진정한 통일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엄연히 독자적인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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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북한이탈주민, 국회, 인도주의, 권리, 국가, 체류, 주민, 생존,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총선, 무시, 미국, 법, 통일, 이명박, 공무원,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주의, 조직, 빈곤,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8년 7월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양지마을 수용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불법납치, 강제노역에 관한 청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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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법원,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일자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28호)

세계인구 6%가 세계 부의 80% 소유

경제․사회적 권리 실현 가로막는 ‘세계화’

... 운데 개막 3주차를 맞은 유엔인권위는 세계 각지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많은 국가와 NGO 대표는 ‘경제적 세계화’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실현의 가장 큰 장애로 꼽았다. 4월 2일 시작된 국가간 토의에서 중국 대표는 세계인구의 절반인 개도국 국민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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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장애, 기업,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투표, 개발,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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