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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인권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 4 남북공동선언을 인정하지 않고 지난 10년의 남북관계 성과를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의 비방과 불신으로 이어져 급기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급속하게 남북관계가 얼어붙게 된다. 점점 남북관계의 경색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공히 상호비방과 불신의 대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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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백기 2008-12-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보편성, 국가, 권리, 이명박, 국회, 북한이탈주민, 인도주의, 평등, 헌법, 생존, 미국, 연결, 대법원, 대통령, 비방, 사회권, 여성, 장애, 정치, 평화통일, 무기,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의 표현 행위에 대해서 임시 삭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방송사의 프로그램들이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이를 이유로 방송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장악이 노골화되면서 해당 언론사의 종사자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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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국민행동 등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헌법, 정부, 결사, 국가보안법, 언론, 국가, 차별, 자본, 감시, 공권력, 국가안보, 병역거부, 심의, 양심, 장애, 저항, 전쟁, 정치, 종교, 경찰, 권력, 감청, 개인정보, 검열, 국적,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사생활, 석방, 소외, 실명제, 인권,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형사처벌, 노동조합, 사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정당, 경제, 민주주의, 학교, 벌금, 행진, 피해, 한국, 미디어, 예술, 입법,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북한인권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 토론 : 이승용(좋은벗들 사무국장) 윤환철(한반도평화연구원 사무국장) 김종수(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박사) 장창준(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원) 윤영상(진보신당 미래상상연구소 부소장) 이종무(우리민족서로돕기 평화나눔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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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08

  인권키워드

  법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8호)

  [자유발언대]고단했던 내 삶에 종지부를

  ... 시 : 2008년 11월 21일 2:30 ■ 금융피해자 압살하는 2MB의 기만적인 신용회복정책 규탄 ‘금융피해자 권리선언대회’ 장소 : 신용회복위원회 앞 일시 : 2008년 11월 21일 5:00~6:00 <자유발언대>를 빌려 드립니다. 자유발언대는 열려 있습니다. 자신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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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원 2008-11-12

  인권키워드

  소외계층, 가족, 비정규직, 저항, 다짐, 정부, IMF, 소외, 중소기업, 쪽방, 회사, 집, 일자리, 스트레스,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7호)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것이었다. 소련 측은 “미국 언론과 유럽의 모방적인 언론이 침략정책을 옹호해왔으며 심리전을 수행해왔다. 이들 언론은 국내에서는 민주세력을 분쇄하고 다른 국가들을 위협한다”면서 ‘침략의 선전’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소련안은 부결됐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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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05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명예훼손,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권력, 정부, 진실, 국가, 매체, 검열, 사상, 전쟁, 시대, 역사, 미국, 법, 미디어, 결사, 국경, 단어, 소외, 신문, 종교, 차별, 형벌, 설득, 활동가, 집, 제도, 거버넌스, 벌금, 국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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