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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5호)

  롯데 파업은 '건물 불법점거 난동'이었다?

  테러진압부대, 노동자에 본 때 보이기 위해 투입

  ... ' 파업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서 호텔 롯데 노조 파업현장에 대 테러부대를 투입한 것은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국정원 대 테러과, 청와대 경호실, 경찰청 경비과의 협의하에 대 테러부대가 실질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의사폐업에 무기력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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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3

  인권키워드

  파업, 공권력, 경찰, 테러, 국정원, 노조, 대통령, 청와대,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스케치> "합법과 비합법은 정부마음"

  여기서 물러나면 방방곡곡에 경찰이 투입될 것

  ... 일은 쟁의가 일어나는 사업장마다 비일비재해요. 문제는 정부가 집단이기주의니 뭐니 해서 공권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합법이나 비합법이냐 하는 것은 정부 마음이예요" 폭염 속에서 그들의 답답함도 푹푹 익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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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7

  인권키워드

  정부, 교섭, 집회, 경찰, 공권력, 업무방해죄, 저항, 파업, 사회보험, 행진,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9호)

  "롯데진압 묵과할 수 없다"

  9개 시민단체, 진상조사단 구성·책임자 처벌 요구

  ... 보인다"며 관련 증언을 공개했다. 이날 참여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편파적이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노동자들이 큰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구성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김중배 참여연대 대표는 이번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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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0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조사, 농성, 민주노총, 정부, 강제진압, 공권력, 노동자, 탄압

• 인권하루소식 (1649호)

  명예회복·진상규명 시행령 의결

  ... 부분은 다음과 같다. 명예회복보상법 시행령의 경우 △민주화운동의 '정의'(제2조)에서 국가권력에 '직접'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간접'적인 억압에 대한 항거까지 포함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의 삽입 △위원회에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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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5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군대, 안기부,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8호)

  민주화운동, 폭넓게 해석해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토론회

  ... 운동에 대한 해석에서는 '행위'와 '상황'으로 나누어 볼 것을 제안했다. 지금 정부는 국가권력이 직접 행위에 가담해 피해를 입힌 경우만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권위주의적 상황을 등에 업고 벌어진 각 사업장의 사업자들에 의한 폭력이나 권위적 상황에 대한 직접 저항인 분신, 자결 등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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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04

  인권키워드

  운동, 저항, 국가, 평등, 사회주의, 역사,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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