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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전철연 의장 실형 선고

  철거촌 사제총포 사건 관련 항소심

  ... 사부(재판장 한기택)는 24일 오전 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을 열고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에 무력으로 대응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실형이 선고되자 전국철거민연합은 즉시 성명서를 내고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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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6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 인권하루소식 (1597호)

  헬기 소음과 최루가스 속 전원 연행

  국제금융기구 반대 시위, 워싱턴 경찰 강경 대응

  ... 해자들에게 배상금 지불 △공공부문을 축소시키는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 중단 △부패한 채무국 권력자 및 그 부패를 부추긴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기소와 손해배상 요구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정책결정 등이다. [워싱턴 :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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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0-04-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미국, 불평등, 빈곤, 네트워크, 감옥, 민영화, 저항, 지역, 피해자, 손해배상, 체제, 체류, 아시아,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85호)

  아빠는 회사에 안 가고 왜 학교에 가나

  마피아와 투쟁을 노-노 싸움이라니

  ... 는 질문에는 "그동안 처먹은 게 너무 많다"는 말로 요약된다. 항운노조는 50년 동안 절대권력을 장악해왔다. 대표적인 어용노조로 군림하면서 노조라기보다는 인력공급업체 노릇을 해왔다. 이전에는 부두에서 일하려면 항운노조에 수백만원씩을 갖다 바쳐야 했다고 한다. 91년 개장한 신선대 부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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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30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경찰, 파업, 학교, 노동,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청와대, 질문, 불안,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5호)

  신선대·우암 부두 노동자 파업 현장을 가다

  '내몰린 파업', 노조 포기 못해

  ... 는 질문에는 "그동안 쳐먹은 게 너무 많다"는 말로 요약된다. 항운노조는 50년 동안 절대권력을 장악해왔다. 대표적인 어용노조로 군림하면서 노조라기보다는 인력공급업체 노릇을 해왔다. 이전에는 부두에서 일하려면 항운노조에 수백만 원씩을 갖다 바쳐야 했다고 한다. 91년 개장한 신선대 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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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3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경찰, 나이, 노동, 노동자, 노동권, 노조원, 농성, 민주노총, 청와대, 질문, 동료, 불안, 학교, 불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9호)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 사회적 약자의 차별문제뿐 아니라 민주화 이행기에 있는 제3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듯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위와 충분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년여에 걸친 '인권법' 논란 속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 국제기준과 한국적 특수성에 맞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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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민주주의, 약자, 남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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