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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 회 입법활동의 기준으로 '인권'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17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철회'를 꼽았다. 또한 개원과 함께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인권입법 과제로 △친일파진상규명법 개정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6월내 개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법 제정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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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집시법, 학살,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4호)

  우리의 양심 동티모르

  현지 방문단, 정부 개입 촉구

  ... 보호하는 한편 민병대를 해산하고 그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유엔의 평화유지군 파병을 주장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속히 동티모르 문제에 관해 연대하고 한국 정부 등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항의를 지속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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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정부, 시민사회, 양심, 언론, 학살, 연대, 군대, 투표, 파병, 미국, 한국, 테러, 아시아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러나 체결된 내용이 기존의 협정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협정체결의 대가로 한국군의 월남 파병 및 한일협정 체결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치욕적인 협정이라 평가받고 있다. 1991년에 들어서야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 등의 독소조항을 담은 교환각서와 양해사항이 폐기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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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정부, 기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27호)

  인권의 가치를 흔드는 자들과 싸워야 할 때

  현병철 인권위원장 지지에 숨은 계략

  ... 게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 중 여러 명이 “인권위가 한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이라크 파병 반대 입장 표명,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보장 요구는 정파적인 활동”이라며 비판했다. 심지어는 한나라당 의원 한 명은 국가인권위에서 최근 ‘군형법 조항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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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차별, 북한, 권리, 한국, 정책, 농성, 정치, 이라크, 파병, 권력, 언론, 교육권, 체제, 이야기, 세력, 배제, IMF, 고문,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녀차별, 무상급식, 비정규직, 소외, 싸움, 여성, 용산, 이동권, 장애, 장애인, 집회, 철거민, 촛불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혐오발언, 독립성, 병원,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약자, 유가족, 불안, 역사, 제도, 빈곤, 미국, 국가, 법, 언어, 이명박, 진보, 혐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악안을 137명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파병 동의안이나 한-칠레 FTA 비준안도 여야의 합작으로 가결되었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들은 국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이나 요구는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법률을 만들고, 이를 국민에게 지킬 것을 강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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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일본,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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