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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1호)

투표함에 심는 민주주의의 씨앗

국민발의 용지 투입은 '대의민주주의 한계' 상징

... 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 등은 투표일인 15일 '국민발의제 도입', '파병 철회' 등을 요구하는 용지를 투표용지와 함께 투표함에 넣을 계획이다. 네트워크 참여단체 중 하나인 인권운동사랑방은 투표함에 용지를 투입하는 것이 선거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외부의) 우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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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13

인권키워드
선거, 네트워크, 민주주의, 정치, 운동, 권리, 파병, 선거권, 투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471호)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 총무들은 농민들의 비탄을 뒤로 한 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연내 처리부터 합의를 봤다. 파병동의안의 조속 처리를 주문하는 대통령의 요청을 국회가 얼씨구나 받아들여 또 다시 지난 4월의 '참혹한 결정'을 되풀이할까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 남의 생명 빼앗아 내 배 불릴 수 없다는 이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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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생명, 인권,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파병, 평화,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1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독일 사례로 본 징병제 폐지와 반군사주의 운동의 과제

독일에서 징병제가 사라진 이유 90년 걸프전 당시 자국 군대 파병을 검토하던 독일 정부는 참전을 결국 보류했다. 그 결정의 배경에는 2차 대전 이후 첫 해외파병이 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있었지만, 전쟁에 당사자로 참여하게 될 이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자리하고 있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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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맹 2015-08-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징병제, 전쟁, 운동, 군대, 질문, 할아버지, 활동가, 저항, 학교, 국가, 한국, 사상, 양심, 여성, 이주민, 지역, 이야기, 권리, 이라크, 파병, 평화, 군사, 미국, 기술, 전환,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인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러나 체결된 내용이 기존의 협정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협정체결의 대가로 한국군의 월남 파병 및 한일협정 체결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치욕적인 협정이라 평가받고 있다. 1991년에 들어서야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 등의 독소조항을 담은 교환각서와 양해사항이 폐기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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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기지, 정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운관에서 시작됐고 기소인들은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파병으로 인한 대한민국 거주민의 권리침해 등 7가지의 항목으로 기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부시·블레어·노무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즉각 철군할 것 △이라크 민중에 대한 고문과 학살, 수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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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이라크, 정부,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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