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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협받게 된다. 한국 정부의 협정문 초안에도 있는 ‘투명성’이라는 문구가 이 제도를 흔드는 무기가 되었다. 협정에 관련된 국내 제도와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협정과 관련한 행정조치 등에 대해 행정적, 사법적 검토와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 ‘투명성’이 요구하는 바이다. 이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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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정부, 권리, 시장,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대법원, 불평등, 제도,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역사, 빈곤, 한국, 공공, 격차,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예술,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823호)

  [뛰어보자 폴짝] 우리를 전쟁에 이용하지 말아요!

  교육부의 무시무시한 비밀…'학생군인 만들기'

  ... 는다면 겐을 괴롭히며 전쟁준비만 했던 사람들처럼 잘못 생각하기 쉬워요. 군인이 많아지고, 무기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위협이 커져 가는 것이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생군인이 많이 있네'라고 생각해서 '나라를 위한 전쟁'이라고 소문내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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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5-31

  인권키워드

  전쟁, 청소년, 가족, 교육부, 일본, 학교, 무기, 이야기, 집, 생명, 아동, 안전, 학생, 건강, 질문,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96년 연대집회 부상자, 5천만원 승소판결

  ... 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다른 무기 등의 사용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최루탄 투입(과 관련 준수해야 할)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루탄을 살포한 것과 곤봉 등으로 원고 등을 폭행한 것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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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경찰관, 무기

• 인권하루소식 (1547호)

  준법서약, 재 수감 사유

  명동성당 농성 후 가석방 취소

  ... 이유로 가석방을 취소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국가가 공권력을 무기로 개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98년 8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사면된 김 씨는 그해 9월부터 명동성당에서 송계호 씨 등과 함께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넉달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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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탄압, 무기, 국가, 감시, 공권력, 석방, 양심

•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 이밖에도 고문에 참여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고문수사로 피의자 등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국대 법학과 이승호 교수는 “인권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변호인 입회 규정을 둔 것은 자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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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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