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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6호)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 문제 있다

  ... 그러나 이는 허울에 불과할 뿐 실제로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될 때는 '시기상조'니 '최후의 무기'라고 말을 바꾸어 개정조차도 가로막는 태도를 되풀이 해 왔다"고 신문사들의 기사를 비교하며 비판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보법을 언론이 스스로 옹호함으로써 언론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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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5

  인권키워드

  국보법, 언론, 국가보안법, 안보, 권력, 대통령, 사상,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무기, 국가, 한국, 법, 신문, 전쟁, 찬양,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2호)

  "잠자고 있는 학살규명 특별법안을 깨우자"

  전국 유족들 상경투쟁…6월 임시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 이라고 말했다. 이날 투쟁대회에는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의원도 참석해 "국민들의 혈세로 산 무기와 그 혈세로 봉급 주는 군대로 자기 국민을 죽이고 진실규명조차 거부하는 나라의 국회의원인 것이 부끄럽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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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4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무기, 국가, 국회, 군대, 농성, 재판

• 인권하루소식 (2203호)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 . ‘선택의 자유가 곧 권리다’는 논리는 횡포이다. 그것은 입시라는 결투를 위해 자유롭게 무기를 구비할 수 있게 해주자는 말과 같다. 교육의 권리는 시장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물건을 사듯이 고를 수 있는 것을 보장해주자는 의미가 아니다. 국제인권규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교육기관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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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종교, 아동, 부모, 한국, 학생, 소외, 인권, 임금격차, 평등, 학교, 무기, 기본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지난 5년간 검찰이 '이적규정'을 무기로 한총련에 대해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일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기구」(아래 범사회대책위)가 발족해 주목된다. 이적규정은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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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무기, 국가,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5호)

  대인지뢰유실실험 및 정책 토론회

  전쟁이 없어도 '대인지뢰'는 공격 중

  ... 이다. 홍수시 유실되는 플라스틱 대인지뢰(M14)는 첨단 탐지기에도 탐지되지 않는 재래식 무기로서 사실상 방치되어 민간인의 피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시우(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집행위원, 지뢰피해 사진작가)씨는 "유실지뢰의 위험이 비단 그 지역에 한한 것이 아니라 좁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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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숙희 2000-07-28

  인권키워드

  피해, 지역, 피해자, 무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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