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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1] 개성공단, 평화와 번영의 약속? 혹은 인권의 무덤?

  인권의 눈으로 본 남북경협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이 충분히 있다. 그 중에서도 △산업재해 등 노동자 안전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의 부재(결사의 자유)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현실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산업재해와 같은 노동자 안전 문제는 긴급히 확인될 필요가 있다. 산재 현황과 같은 객관적 자료조차 공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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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평화, 기업, 산재, 임금, 인권, 자본, 정부,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경제, 국가, 노동권, 치료, 체제, 단결권, 북한, 지역, 한반도, 한국, 전환, 고용, 시장, 결사, 노동, 성희롱, 시설, 심의, 노동3권, 노동시간, 성차별, 자본주의, 공단, 사회주의, 개발, 노동안전, 군사, 조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0호)

  [기고] 홍콩 WTO 반대시위의 진실

  ...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홍콩시민단체들은 퇴보한 홍콩법이 홍콩시민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다는 판단 하에 이의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즉 홍콩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평화적 시위'만이 열리는 '정의와 법치'가 확고히 설립된 이상향이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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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아 2006-01-0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한국, 법, 불법집회, 저항, 투표, 권리, 언론, 이야기, 정부, 결사,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생명, 석방, 여성, 평화집회, 진실, 체제, 시민사회, 정당, 약자, 집, 신자유주의, 불법, 미등록, 중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93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다시 읽는 『전태일 평전』

  ... 인권은 '자유'의 고양이지 자유의 무시가 결코 아니다. 대표적인 사회권인 노동의 자유가 결사의 자유, 단결의 자유, 단체행동의 자유를 외쳤고 많은 정부가 탄압하는데서 보여지듯 자유없이 사회권의 진전이란 있을 수 없다. 사회권을 흔히 국가가 위로부터 베푸는 혜택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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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1-10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권리, 사회권, 생명, 노동권, 근로기준법, 평등, 무시, 노예, 임금, 휴식, 약자, 국가, 결사, 노동, 비정규직, 영장, 장애, 존엄, 단체행동, 병원, 경찰, 청년, 조직, 탄압, 학교, 생존, 법,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안법 제2조에서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또한 위와 같은 반국가단체 찬양 등의 이적목적 외에도 위 단체가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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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가,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8호)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1997년, 경제적 이득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다

  ... 되야 한다는 주장은 ‘억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97년, 이디오피아와 우간다의 결사의 자유 억압에서 부터 콩고와 르완다의 수천만의 시민학살에 이르기까지 ‘억압’은 정당화되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권침해를 비판하지 않는 서구의 “도덕적 근시안”을 비난하였다. “중앙아프리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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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정부, 국가, 결사, 군대,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보편성, 평화, 중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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