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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7호)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 중상과 모욕의 혐의가 공적 인물, 특히 국가 당국으로부터 기인할 때는 어떠한 형태의 사전 검열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명예훼손은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정체성, 종교, 국가 상징, 기관, 국가의 수장’ 등 주관적 가치나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했다.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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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05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명예훼손,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력, 국가안보, 국가, 매체, 진실, 검열, 사상, 전쟁, 시대, 역사, 미국, 법, 미디어, 결사, 국경, 단어, 소외, 신문, 종교, 차별, 형벌, 설득, 활동가, 집, 제도, 거버넌스, 벌금, 국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강력한 반대와 맞설 참이다. 학교는 체벌, 두발규제 등 각종 용의복장규정에 따른 일상적 검열과 단속, 소지품검사와 야간강제학습 등 교육이라는 이름의 강압과 폭력이 여전하다. 올해 초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정기 인권실태조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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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신자유주의, 대통령, 저항, 노동법, 제도화,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9호)

  “관객들에게 검열받겠다”

  퀴어영화제 재개 움직임

  당국의 저지로 무산되었던 ‘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가 재추진된다. 퀴어영화제 준비위원회측은 이번주 내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상영예정작 가운데 1-2편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고, 그 첫번째 장소를 25일 오후 2시 이화여대로 선정됐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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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소는 10월 4일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 상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왜곡된 형태로 지속될 것을 우려했다. 사전등급 심사에 대한 규제나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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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6호)

  캐시미르 독립운동가의 특별기고 ②

  “지구상의 낙원 캐시미르는 인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맞서 싸울 것이다. 이런 우리는 자유의 투사일 수 밖에 없다. 인도 당국의 탄압정책은 ‘검열’이라는 어둠 속에서 자행되고 있다. 인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도당국은 자신들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방문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아시아워치 등의 단체는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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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2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탄압, 평화, 식민주의, 검열, 군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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