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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1호)

  인권운동사랑방 4월 월례포럼

  ... 상임연구원) 발제:최광준(경희대법학,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진상규명위) 토론:황인성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내용: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평가와 전망 의문사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법개정 필요성 과거청산 운동에서 의문사진상규명 활동과 명예회복 사업의 의의 문의:배경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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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2

  인권키워드

  운동,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822호)

  한총련, 이적단체 근거를 밝혀라

  국보법 국민연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

  ... 임을 고려할 때, 전국의 대학생들은 매년 이적단체 구성원을 제 손으로 뽑는 꼴"이라며 "김대통령의 평양방문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조성된 지금 한총련 이적규정은 여전히 유효한가"고 추궁했다. 국보국민연대는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는 31일까지 해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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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탄압, 평화, 선거, 통일, 검찰, 대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6호)

  남민전 이재문 씨 직권조사

  의문사진상규명위, '삼청교육'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7일 9인의 위원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79년 유신말기 긴급조치 9호 위반과 관련된 '남민전' 사건으로 옥중에서 병사했다고 발표된 이재문(당시 47세) 씨와 74년 '인혁당' 사건으로 옥중 병사한 것으로 알려진 장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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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21

  인권키워드

  저항

• 인권하루소식 (1816호)

  "진실을 위해 제보자를 찾습니다"

  민주화국민연대, 의문사특별법 개정필요

  ... 시 반민특위의 전철을 밟을 수 없다"며 "인권과 자유를 우리 것으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에 접수된 대부분의 사건이 10년 이상 지난 것들이고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어서 증거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털끝 만한' 제보라도 있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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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21

  인권키워드

  진실, 공권력, 진상규명, 법, 서울역, 인권, 광장

• 인권하루소식 (1808호)

  민간인에게 총기소지 허용

  인권침해 우려,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 업무

  ... 경우나 경찰의 판단에 의해 주요시설에 '배치'해왔다. 청원경찰의 임용·교육·보수·징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 경비업법 부칙 5조를 신설, 항공법을 개정함으로써 공항의 보안검색업무도 특수경비원이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특수경비원이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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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공항, 무기, 벌금, 법, 군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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