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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0호)

  '죽은 자의 동지'들이 걸어온 험난한 길

  신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기 의문사위 활동 담아

  ... 하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온전한 진상규명을 저해하는 미흡한 의문사특별법에 기초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의 활동을 살피면서, 죽은 역사를 되살리고자 하는 자들이 시시각각 마주해야 하는 어두운 오늘날의 초상을 각인시킨다. "이제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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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출신, 가해자, 공무원, 대통령, 파견, 경찰, 진실, 동지, 역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5호)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나"

  조건부 신고시설 인권유린 속속 확인…대책 마련 절실

  ...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함께 수용해 상대적 약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폭력이 난무했다. 법적 검토에 나선 김칠준 변호사는 "가족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수용한 행위, 6개월마다 계속치료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계속 수용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위반이며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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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8

  인권키워드

  시설, 법, 가족, 가해자, 인권교육,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약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51호)

  성실정양원, 기도원 빙자 감금․착취

  인권단체들 기습 방문조사…불법감금․착취 사실 드러나

  한 기도원이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면서 불법감금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습조사를 통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국회 김홍신 의원실은 언론사 취재진과 함께 개신교 기도원인 경기도 양평 성실정양원(원장 김학념)을 기습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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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08

  인권키워드

  시설, 가족, 불법감금, 치료, 법, 감시, 국회, 노인, 아동, 종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13일 ∼ 10월 20일)

  ... 1. 공개적으로 '전향' 강요하는 '민주공화국' 노 대통령, "(송 교수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도 의미"(10.13)/ 21개 인권단체, 송 교수에 대한 모든 사법절차 중단 촉구…각계원로 56명, "분단 상처 입은 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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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대통령, 검찰, 안보, 군대, 사상, 자살률, 미국, 한국, 법,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국정원이 또다시 인권을 볼모로 자신의 권한만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의 가공할 위협과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총4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2001년 9월 21일 이집트 출신 물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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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정부, 인권, 권리, 출신, 재판, 경찰, 무시,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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