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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5호)

  "학생들 입 틀어막아라"

  서울시교육청, 관련 사이트 동향파악·현장지도 지시

  ... 지도"하도록 했다. 이런 방침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두발규제와 내신등급제에 따른 잇따른 자살에 항의하는 집회가 계획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은 7일 저녁 6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입시 경쟁 교육에 희생된 학생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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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4

  인권키워드

  집회, 학생, 광화문, 권리, 학교, 청소년, 탄압, 상담, 교육부, 교육, 인권, 자살, 저항, 촛불집회,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자 쓴 것으로 판정하는 등의 엉터리 감정 결과를 통보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강 씨에게 자살 방조 혐의를 뒤집어 씌어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 징역 3년형에 처하고 만다. 당시 이 사건으로 민주화운동 진영은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되며, 노태우 정권은 최대의 위기를 모면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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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56호)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 중소영세업체 고용주들의 사정마저도 고려의 대상이 못된다. 다라카, 비꾸 씨가 절망 가운데 자살을 했음에도 그런 것으로는 정책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함마저 배어 나오는 인간사냥 방침 앞에 이주노동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적'해 들어가고 있다. 다라카와 바꾸 씨의 코리안 드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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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이주, 권리, 제도, 체류, 정책, 고용, 가족, 노동, 노동자, 양심, 자살, 노동3권,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재소자를 장기간 징벌방에 가두는 연속 징벌은 자살까지 부르는 반인권적 행위다. 이러한 연속 금치징벌의 문제점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 6월 청송 제2교도소에서 출감했다는 한 출소자가 6개월 동안 연속징벌을 당했다며 이에 대한 상담을 의뢰해왔다. 연속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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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재소자, 감옥, 자살, 법,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신문, 형벌,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겨울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던 최옥란 씨가 3월 26일, 자살을 시도한 지 한달 여 만에 사망했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최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26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치료비 20여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16만원을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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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서울시,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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