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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가가 보유한 자원과 무관하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12. 사회권은 사람들을 복지에 의존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인권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개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갖게 하는 것이다. 국가의 지원이 실제로는 수급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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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정부,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역 정책과 기아: 무역 자유화가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농촌의 식량권에 미친 영향(Trade Policies & Hunag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sation on the Right to Food of rice farming commiunities in Ghana, Honduras and Indonesia, EAA, 2007)

  ... 은 도시 소비자들에게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의 쌀 소비자들이 농촌에 있고 농업에 의존한다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생산자로서의 소득원이 파괴될 때, 소비자로서 그들이 얻는 혜택 또한 아주 제한될 것이다. 소비자에게 감당할 만할뿐더러 생산자에게도 이윤이 될 수 있게 쌀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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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정책, 인권, 소비, 국가, 농업, 권리, 국경, 사회권규약, 지역, 미국, 교육, 건강, 불안, 무시, 빈곤, 주거, 격차, 가족, 민영화, 소외, 여성, 전쟁, 존엄, 접근권,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군사, 의존, 기후, 기술, 법, 아시아, 산업, 단지, 고용,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이다. 정보화가 고도화할수록 생활의 많은 부분을 통신수단에 의존하게 되는 만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정보 감시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통제되지 않는 감시 권력의 비대화는 수집된 정보를 권력의 토대로 하여,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사회적 차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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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정부, 법원,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김대중,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의 공공서비스: 민영화로부터 참여로

  레드 페퍼 등 유럽 저널들의 유로토피아 제4호 (2007.5)

  ... 대해 전국적인 군중집회를 이끌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 공급은 1,400개 자치구의 회사에 의존하는데, 이들은 대량 해고를 하지 않고서는 제안된 삭감안을 인정할 수 없었다. 2월 7일에 2만5천명의 사람들이 베를린에서 열린 노조 주도의 시위에 참가해 민영화를 반대했다. ▲ 영국 건강보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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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ㆍ요약/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7-18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 운동, 회사, 노동조합, 시장, 노조, 네트워크, 노동자, 저항, 사회운동, 에너지, 정책, 지역, 자본주의, 이야기, 조직, 총선, 신자유주의, 국제, 산업, 정부, IMF, 교육, 기업, 노동, 노동권, 노인, 대량해고, 비혼모, 심의, 전쟁, 청소년, 투표, 해고, 건강, 질문, 권리, 일자리, 욕구, 학교, 빈곤, 동맹, 국가, 의존, 연합, 법, 배제, 출신, 문화, 체육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7호)

  [기고] 이디오피아의 소말리아 공격, 아직 끝나지 않은

  15년만의 평화를 깬 미국-이디오피아의 소말리아 침략

  ... 수 없는 소말리아 과도정부는 소말리아 민중의 지지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외세의 힘에 의존할 것이고 결국은 소말리아의 상황도 이라크의 상황과 유사하게 흘러갈 것이다. 또한 소말리아 민중의 95%가 무슬림인 상황에서 미국과 이디오피아의 존재는 반감과 갈등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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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림 2007-01-16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세력, 군대, 정부, 평화, 이슬람, 빈곤, 이라크, 무슬림, 공항, 국가, 제국주의, 테러, 법, 고문, 국경, 국제앰네스티, 신문, 여성, 인종, 종교, 지역, 파견, 학생, 체제, 활동가, 탄압, 총선, 파병, 점령, 동맹,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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