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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21호)

세계의 인권⑥ 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 견해차이로 인한 겹치기나 소모적인 지원 행태가 나타난다. 모든 원조가 전적으로 해외기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의 의견이 수렴되기 어려운 점도 한 몫을 한다. 또한, 난민들은 상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난민촌은 결코 이들에게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들의 행동반경은 난민촌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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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9-06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경, 전쟁, 정치, 세계인권선언, 국가, 남용, 인권, 질병, 차별, 범죄, 개발, 시민사회, 경제, 집, 조직, 불안, 의존, 고용,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우 대중운동이 만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나라'

- 헌정 파괴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울 때

... 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극우 대중운동의 행동주의와 동원력, 극단주의 이념에 대한 충성도에 의존한다. 20%대의 보수정당 지지도를 30%대로 끌어올리며 지배적인 여론을 흔들고 있는 극우는 이제 한국사회의 기초 설정값이 됐다. ‘확장가능성 없음’이라는 과거의 진단 또한 유효하지 않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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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5-01-19

인권키워드
극우, 민주주의, 윤석열, 세력, 정치, 불평등, 대통령, 이념, 광장, 공공성, 평등, 배제, 퇴진, 존엄, 촛불, 국민의힘, 체제, 시대, 운동, 청년, 조직,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한국, 네트워크, 극단주의, 연대, 혐오, 국회, 난민, 노동, 노인, 성소수자, 언론, 여성, 영장, 이주민, 인재, 장애, 집회, 차별, 민주당, 이재명, 대선, 정당, 권리, 총선, 세력화, 의존, 선거, 연결, 성장, 성평등, 진보, 문화,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스쿨미투를 지키는가

<억압받는 다수> 보여준 교사 직위해제 논란

... 다’고 결심한 학생들이 국민신문고라는 외부 민원 절차, 학교보다 더 권위 있는 교육기관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학교 외부의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스쿨미투로 터져 나오는 것이 가능하기도 했다. 교사 개인의 품행이나 태도 문제로 축소시켜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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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19-08-0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성평등, 학생, 여성, 성차별, 평등, 질문, 권력, 성별, 미투,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단어, 성희롱, 차별, 청소년, 페미니즘, 학생인권, 경찰, 재생산, 동료, 제도, 무시, 의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3호)

[김황경산의 인권이야기] 피점령 지역 구호원조로 사라진 한국의 식량주권

... 도로 식량자급기반은 매우 취약합니다. 밀은 쌀 다음으로 중요한 곡물이지만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되고 있는 식량 세계적으로 식량은 자연재해, 수급의 불안전성으로 인한 가격 파동뿐만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하고, 한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영향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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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경산 2014-03-0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농업, 무상원조, 무기, 수급, 전쟁, 지역, 이야기, 운동, 집, 국가, 의존, 정책, 일본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가가 보유한 자원과 무관하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12. 사회권은 사람들을 복지에 의존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인권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개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갖게 하는 것이다. 국가의 지원이 실제로는 수급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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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정부,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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